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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뼈와 살로 재난을 메우려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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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충남도연맹, 농어민수당 축소 움직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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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07일(목) 13:2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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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의장 정효진·전농 충남도연맹)은 5월 7일 오전 10시30분 충남도청 앞에서 충남 농어민수당 축소 의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은 이종협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처장의 사회로 정효진 전농충남도연맹 의장의 여는 발언, 규탄 발언에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약 3만 5천명이 넘는 도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지지로 올 2월 충남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가 도의회에서 제정됐다. 행정과 의회와 주민발의 운동본부 그리고 도민들이 함께 내용을 논의하면서 만들어낸 충남 농정의 새로운 질서”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행정에서는 지금껏 논의해온 내용과 다르게 농민수당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이 코로나 19로 비롯된 국가적 재난상황임은 분명하지만,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다. 또한 농민들은 몇 십년간 희생을 해왔다. 20년이 넘도록 농업소득은 연 1천만 원 안팎을 벗어나지 못 하고, 도시노동자와 농민 간 소득격차는 이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디”면서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인정하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목표로 삼는 농민수당의 규모 축소는 한국농업의 크나큰 후퇴다. 안타까움을 안고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충남도는 코로나19로 비롯된 재난 지원 관련 예산 확보와 시·군청과 협의 미비를 이유로 5월 추경에 반영하기로 한 농어민수당 예산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특수한 상황을 이야기 하지만, 농어민수당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더욱 지켜내야 하는 정책”이라면서 “농어민수당 예산의 축소는 농어민의 신뢰와 정책의 효과를 모두 잃게 만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행정과 의회에서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추진해 온 농가당 연 80만 원 규모의 예산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 사업인 농업환경실천사업 예산, 농가당 45만 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전남·북 등에 비한다면 농어민 입장에서는 더 충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농가당 연 80만 원의 농민수당은 제도가 성립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마저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힘들게 만들어 온 농어민수당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름만 바뀐 농민수당,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농민수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한다면 충남 농정의 문제일 뿐 아니라 농민수당을 함께 만들어 온 3만 5천여 청구 서명인의 기대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지난 수십년간 농가의 농업 평균 소득이 연 1천만 원 안팎이고 중위소득은 1년에 600만 원 정도인 농업 현실에서 농민의 일상은 날마다 재난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보자고 이제 첫발을 뗀 정책이 농어민수당이다. 더군다나, 농어민수당의 가장 커다란 목표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이 받는 수당은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확대하고 조속히 집행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양승조 지사 취임 이후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최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비 삭감, 농산물 꾸러미 사업 미 참여 등 농업정책 전반의 축소, 삭감을 통해 농업을 더욱 소외시키고 있다”면서 “돈이 없다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농어민수당에 대한 충남도의 태도는 재난 시기에 충남도가 무엇을 가장 먼저 버릴 것인지, 무엇을 챙겨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전농 충남도연맹은 “농어민수당이 농민에겐 재난 수당이다. 농민의 뼈와 살로 재난을 메우려하지 말라. 충남 농어민수당이라고 당당히 부를 수 있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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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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