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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강화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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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개 총선 아산지역 후보자 대상 정책질의 답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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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13일(월) 11:0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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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좌로부터> 복기왕, 강훈식 후보 | ⓒ 온양신문 |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12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아산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날 결과 발표 보고서에서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각 후보의 정책 역량을 시민들께서 판단하는 정책 선거가 되기를 바라며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를 충남도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중앙당(국가혁명배당금당)에 전달했으며, 이를 통해 아산 甲·乙 지역구 후보들에게 응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로부터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으나, 미래통합당과 국가혁명배당금당측으로부터는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측에서는 메일 답변을 통해 “관련 질의에 대해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으며, 국가혁명배당금당측에서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에 대해 두 정당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 본 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앞으로도 국회의원 선거가 시민들꼐서 각종 정책 의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활발한 토론을 하실 수 있는 정책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는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산시위원회, 아산YMCA, 아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산농민회,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아산책읽는시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아산지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아산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대상 정책질의 답변 결과이다.
1. 5.18 정신이 포함된 전문과 자치분권을 촉진하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가? 20대 국회에서 5.18 시대정신이 포함된 전문과 사회개혁을 위한 내용 그리고 자치분권을 촉진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87년 헌법 개정 후 변화된 사회의식을 반영한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재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위 질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찬성 : 복기왕, 강훈식
(2)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복기왕 : 여전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5.18의 가치를 훼손하는 시도들이 계속 되고 있다. 5.18 시대정신을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분권형 국가를 명시한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
▲강훈식 : 적극 찬성한다.
2.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입법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가?
지방자치가 부활 30년을 맞이하고 있다.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 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정부의 권한 위임과 주민자치 그리고 행정 개혁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상정과 입법을 촉구한다.
(1) 위 질의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찬성 : 복기왕, 강훈식
(2)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복기왕 : 적극 동의하며, 본 후보 또한 자치분권·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과제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3. 국회 계류 중인 사회적 경제 기본 3법 입법 추진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가?
사회적경제 기본 3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을 말한다.
이 가운데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개별법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2007, 고용노동부) △협동조합 기본법(2012, 기획재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자활기업, 2000, 보건복지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마을기업, 2013, 행정안전부) 등이 제정돼 있으며, 이를 이행할 시행령과 규칙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달라 이를 통합·보완할 ‘기본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다.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과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2014)’ 역시 최초 발의 이후 6~7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류 상태입니다.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시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범위, 역할, 책무 등을 정하고 있다. 사회적가치란 양질의 일자리, 취약계층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을 의미한다. 정부와 시도·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 연도별 실행계획 등을 수립해 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이 21대 국회에서 필요하다.
(1) 위 질의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찬성 : 복기왕, 강훈식
(2)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복기왕 :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의 서약에도 함께 했으며, 앞으로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에 함께 하겠다.
4.‘민주시민교육 지원법’제정 필요성에 찬성하는가?
대한민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출 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교육 기본법에 명시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려야 하고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교육 현장에서의 청소년 모의 투표, 일상 생활 속에서의 민주시민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 지원법’의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1) 위 질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
▲찬성 : 복기왕, 강훈식
(2)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복기왕 : 민주시민교육의 취지에 적극 동감하며, 민주시민교육 지원법 제정에 함께 하겠다.
5.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사회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가?
충남지역은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가 새롭게 재정되었고, 사회적인 갈등과 행정의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또한 아산시 인권조례에 대해서도 폐지운동이 진행된 바 있다. ‘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인권조례 제정 자체가 무효다’ 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2017헌마1356), 2019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를 기각하며 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
위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차별과 혐오의 금지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차별 및 혐오의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는 법률은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11조 1항)의 실현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1) 위 질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찬성 : 복기왕
(2)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복기왕 : 제정 취지에 적극 동감하며, 누구든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하고, 어떤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훈식 :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제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후 찬반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6. 성평등 고용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법제 마련 필요성에 찬성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 2017년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4.6%로 성별임금격차는 OECD가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래 단 한번도 1위를 놓친 일이 없다. 2018년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한국 유리천장지수는 OECD 국가 중 29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한국사회에서 성별임금격차는 사회정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다각도로 문제를 분석하여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상징적 조치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를 사회 의제로 공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정규직화 과정은 이중구조 완화가 아닌 또 다른 이중구조로의 재편 과정이 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 공공부문에서는 자회사 설립 후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지만 실제 자회사 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 된 노동자들은 ‘자회사 고용방식은 일부 처우 개선이 있더라도 간접 고용의 틀이 유지되기 때문에 또 다른 용역 회사나 다름없다’, ‘모회사 정규직과 복리후생 등에 있어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2018년까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다. 2018년 12월 공공기관의 성별 임직원 임금 현황을 공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고, 서울시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이는 일부 공공기관에 한정되는 것으로 성별임금격차가 심각한 민간기업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 기본법 제정과 성평등 임금 공시, 고용 평등 공시제 등 성평등 공시제 도입 등이 요구되고 있다.
(1) 위 질의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찬성 : 복기왕, 강훈식
(2)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복기왕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법’ 제정에 찬성하며, 성별 임금 차별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외 법 개정에도 동참하겠다.
7. 노동조합 파괴 등 노동자 권리 침해사례가 아산에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강화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찬성하는가?
아산 지역에서 노동조합 파괴 공작이 실제로 나타나 해당 기업의 사주가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아 큰 실망과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사건을 통해 허술한 노동관계법의 문제가 확인됐으며, 헌법상의 기본권인 노동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며,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의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관계법 강화가 꼭 필요합니다.
(1) 위 질의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찬성 : 복기왕, 강훈식
(2)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복기왕 : 노동조합 파괴공작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8. 아산지역 고교평준화의 조속한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가?
현재 아산시는 고교 비평준화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입시경쟁의 과열로 학생들의 부담이 높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 비율도 높다. 학교라는 공간은 더불어 사는 삶을 경험해야 하는 공간이다.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서 아산시만 유일하게 고교평준화가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산지역의 학생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차별을 겪고 있다.
아산지역에 고교평준화가 되는 것은 인간이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기본 토대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주는 아산 고교평준화, 즉 아산 교육감전형에 대하여 각 후보님들께서 자신의 견해와 의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1) 위 질의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인?
▲찬성 : 복기왕, 강훈식
(2)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복기왕 : 아산 고교평준화에 찬성한다. 다만, 신도시 지역의 고교증설 문제와 고교 정원의 증원 문제 등 당면한 해결 과제이며, 학교 배정과정에서 발생한 원거리 통학생들에게 기숙사 우선 배치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평준화 이후에 아산의 교육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역 학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9.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가?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드디어 통과됐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집회 참여’와 ‘정치적인 단체 활동’, ‘정치적 의사 표현’을 금지하는 등 청소년들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쉽게 침해당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체벌, 살인적인 입시경쟁, 빈곤과 취약한 법적 지위 등은 청소년의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최근 소위 ‘n번방 사건’에서 보듯 성착취를 위한 잔혹한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청소년의 인권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중 하나임을 절감한다. 하여 각 후보는 차기 국회에서 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고자 한다.
(1) 위 질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찬성 : 복기왕, 강훈식
(2)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복기왕 : 기성세대와 더불어 정치권에서 청소년들을 훈육의 대상인 아닌 권리의 주체, 시민으로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청소년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실정법에 규정하고 폭력, 성착취 등 청소년들의 인권을 짓밟는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2020 총선충남연대>에서는 아래 4가지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질의를 각 정당과 후보들께 드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조건부 동의’로 사실상 비동의, <미래통합당>은 ‘의견 없음’ 답변을 했으며 각 개인 후보들께서는 ‘동의’ 답변을 했다. 충남도당 답변에 대한 입장과 후보께서 동의하신 에너지전환정책 공약의 추진 의향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1)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40%로 상향하고 2050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복기왕 : (추진)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반시설 구축과 예산 확보에 적극 동참하겠다.
▲강훈식 : 동의
(2)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 태양광 거리 규제 해결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편적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지자체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한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복기왕 : (추진)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제도 도입 등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하는데 동의하며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
▲강훈식 : 동의
(3)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을 백지화, 2040년까지 완전 폐쇄를 목표로 석탄발전 환경 비용 100% 내부화와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 중단을 확대하고 공적금융기관의 석탄사업 지원 중단과 해외 석탄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
▲복기왕 : (추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강훈식 : 동의
(4) 파리협정 1.5도 목표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 2030년 50% 이상 감축, 2050년 이전 탄소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도 강화되어야 한다.
▲복기왕 : (추진) ‘그린뉴딜 기봅법’ 제정을 통해 탄소제로사회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겠다.
▲강훈식 : 동의
11.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에 대한 후보님들의 입장과 폐해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복기왕 : 더불어시민당은 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꼼수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추후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의 문제들을 개정취지에 맞게 보완하겠다.
▲강훈식 : 위성 정당을 방지할 내용의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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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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