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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 놓인 사회배려계층 대책 필요”

조미경 의원, 아동시설 등 소외계층 아산시 지원대책 강조

2020년 03월 31일(화) 15:23 [온양신문]

 

↑↑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 <사진제공=아산시의회 사무국>

ⓒ 온양신문

아산시의회 조미경의원은 3월 31일 제21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지역경제 침체와 매출감소로 경영이 어려움에도 각종 피해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어린이집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아산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지원책이 필요한 소상공인 경영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출지원과 긴급 생계지원책을 시행하며, 재난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실직자 및 공공기관·민간시설강사, 방과후 학교강사 그리고 특수형태 고용노동자들인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7세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한시적 돌봄 지원책으로 89억 원 규모의 아산사랑 상품권 쿠폰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번 코로나19 피해를 줄여가는 지원정책과 제도개선을 보면서 보편적 지원책인 아닌 선별적 지원책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선별적 지원대상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한가지 사례로 “정부에서는 국가경기 위기상황에서 학부모 지원정책은 마련하나, 보건복지부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피해와 각종 양육수당 가정 돌봄 전환으로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등 재정운영 어려움에 처해 지자체별 지원책을 따로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긴급 일시적 반별 운영비 지원, 교사인건비지원, 4대보험 및 공과금 지원으로 교육과 보육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산시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아울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의 꿈을 키워주는 어린이집 돌봄교육과 보육은 공공재의 성격으로 구축된 인프라가 한번 무너지면 복구까지 어려움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아산시 39개소 지역아동센터 또한 정부보조금을 받는 시설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연장방학으로 돌봄이 절실한 아이들은 한끼의 급식비로 두끼의 급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라면 보급이 금지된 시설에서 한끼는 라면으로 대행하고 있다는 민원제기와 대부분 하루 벌어 생활하는 노점상,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일용직 등 긴급 일시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 대해 국가지침을 넘어 아산시 지자체만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조의원은 “역량 있는 오세현 시장님이 있는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들 중심에 늘 사회 배려계층들이 보호받고 안정된 사회일원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책과 재정지원에 대한 사각지대 어려움에 대하여 아산시에서 적극적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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