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5-26 오후 05:15:27  

전체기사

정치

아산시의회

아산행정

종합

충남도정

정부/일반행정

충남도의회

커뮤니티

공지사항

시민게시판

온양역사 100년

뉴스 > 정치행정 > 충남도의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공유재산 조례 개정해야 안면도 축산업 산다”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 부결 비판

2020년 03월 28일(토) 14:21 [온양신문]

 

ⓒ 온양신문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미래통합당)이 지난 제31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3월 27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태안군만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적법화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회기에서라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정부 공문을 제시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공유지 수의매각은 중앙정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에 공문으로 전달한 사항”이라며 “지난해 9월 27일자로 16개 시도와 충남도 내 14개 시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대부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가 개정될 경우 유사한 불범점유 사안 발생 시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며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도내 국유지 중 목장용지는 209건이나 매각했는데 상임위 논리대로라면 국유지도 매각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유지 안쪽 깊이 위치해있거나 축사로 인해 훼손된 곳은 배제하고 사유지 인근 축사 14~15곳만 한정해 매각을 허용해주는 것”이라며 “도유지는 매년 2월 중 선불로 임대료를 내고 있고 그동안 임야를 개간한 지역은 지금까지 가을마다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현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게 매각되고 있다”며 “도유지 수의매각을 허용한다고 해서 주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조례가 개정돼야 안면도 축산농가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며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의원 모두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온양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온양신문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 충남 부여서 지방자치 발전 논의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도의회 제320회 임시회 폐회…44개 안건 처리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도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온양신문사] 기자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농식품부로 일원화 하라”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 24만 소상공인 정책 참여 길 열렸다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도의회 “깨끗한 바다 만든다” [온양신문사] 기자

대산공단·대호만 물부족 해결책 제시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전체 : 0

이름

조회

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이름 :  

제목 :  

내용 :  

 

 

비밀번호 :  

스팸방지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현 아산·박상돈 천안 시장 '회..

(가칭)풍기역사 신설, 국토부 협의 ..

국토교통부, ‘아산 풍기역’ 신설 ..

아산성심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빠른 신청 ..

충남시민재단 ‘활동가 치유의 시간..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정신건강 증..

천안준법지원센터, 농촌 봉사활동

아산시교향악단, 제30회 정기연주회

충남경찰, 비접촉식 감지기로 음주..

 최근기사

 

양승조 지사, “반도체 핵심 소재..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 충남 부여..  

유은혜 부총리, 아산 배방유치원 ..  

‘부동산재테크’ 등 강좌 수강생..  

충남아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  

충남문화재단·충청남도청소년진..  

송악면 행복키움추진단, 취약계층..  

송악면 행복키움추진단, 5월 월례..  

인주면, 2020년 찾아가는 복지서..  

둔포면 행복키움추진단, 독거어르..  

온양2동, 복지통장 사랑의 쌀 나..  

충남경찰, 한전ㆍ소방 지역본부와..  

‘50만 자족도시 더 큰 아산 만든..  

양승조 지사, 모내기 체험…“농..  

아산시,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 ..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 아이돌봄..  

충남교육청, 27일 등교수업 예정..  

지방공무원 정보교육 집합연수 실..  

위기가정 여아에 ‘포근포근 희망..  

슈퍼황복 종자 생산 기술 민간에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온양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김병섭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섭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