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6-05 오후 06:29:40  

전체기사

정치

아산시의회

아산행정

종합

충남도정

정부/일반행정

충남도의회

커뮤니티

공지사항

시민게시판

온양역사 100년

뉴스 > 정치행정 > 충남도의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도의회,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지원대상 확대 의결

김영권 의원 발의 ‘근로자 권리보호·증진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2020년 03월 27일(금) 15:49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온양신문


↑↑ ▲김영권 충남도의원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온양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직 등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지원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지난 3월 26일 제319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김영권 의원(아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직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당초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 제2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규정했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나 도내 주소를 두고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서 김기서 위원(부여1)은 “현 조례상 이번 생계지원 대상에 사실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조례를 수정하고 이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도 “지원사업 기준을 보면 일용직 노동자와 저소득 노점상, 청년 미취업자 등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게 우려된다”며 “복지는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지원해야 하는 만큼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부터 행정이 구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영권 위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도내 소상공인과 실직자들이 생존 기로에 놓였다”면서 “신속한 집행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화폐 지급, 추후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방안까지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앞으로 지원 사각지대 사람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군과 논의해 달라”며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해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코로나19 사태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며 “지원 대상에서 빠진 농업분야 지원대책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실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에 속도를 내 달라”며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 등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김득응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경제실 및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온양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온양신문

 

 

근대문화유산 체계적 보존·관리 추진 [온양신문사] 기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추진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의 발자취 기록으로 남기자” [온양신문사] 기자

도유림 체계적 관리 기틀 마련 [온양신문사] 기자

“스마트농업 키워 일손부족 해결”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농어민수당 인상 결정 환영” [온양신문사] 기자

‘블루오션’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 조성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전체 : 0

이름

조회

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이름 :  

제목 :  

내용 :  

 

 

비밀번호 :  

스팸방지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현 시장, 봉축법요식 앞두고 보..

제21대 총선후보 평균 1억1,323만원..

전통무예 천무극 ‘천무원’ 건립부..

아산시, 매주 수요일 ‘방역의 날’..

내포·공주역∼세종 광역도로 놓는..

아산시, ‘수출 중소기업’ 영문 홍..

충청북도 벤치마킹단, 온양원도심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1년 연기 결..

용연지역아동센터 상생발전 길 찾다

순천향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선..

 최근기사

 

실내수영장 8일까지 임시휴장, 9..  

“일하는 국회, 국민의 국회 만들..  

어린이집 388개 6월 14일까지 휴..  

“도로·철도·항공 사업 국가계..  

이기철 전.도의원, 코로나19 극복..  

제25회 환경의 날 환경정화활동 ..  

충남경제진흥원, 갤러리아 백화점..  

아산시 제4대 어린이·청소년의회..  

송악면행복키움추진단, 송악농협..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피자알볼..  

배방읍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랑..  

2020 충남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  

‘다양한 직무, 직업체험관에서 ..  

충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 준..  

딸기 수출 재도약 노린다…신품종..  

‘충남형 그린뉴딜’ 50개 사업 2..  

상대방도 이익 되게 하는 대인의 ..  

아산시, 관용차량 외관디자인 개..  

전국·충남 규모 체육행사 7월 이..  

18일부터 2020 찾아가는 노동법률..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온양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김병섭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섭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