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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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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위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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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26일(목) 16:5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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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교사 처우문제, 개학 대비 마스크 보급, 1339운동 등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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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이 모든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했다.
여 의원은 3월 26일 제3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 지급될 1천500억 원 규모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15만 명으로 220만 도민의 7%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차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미세한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실망과 분노는 매우 클 것이며 이로 인해 닥쳐 올 후폭풍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과 죽어가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코로나19를 이기는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을 일괄 지급하고 차후 일부 부족한 재원은 세금으로 조금씩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대출이 한 달 안에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 의원은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안했다. 여 의원은 “교사를 대신해 부족한 학습을 보충해주는 방과후교사들이 개학 연기로 인해 수입이 ‘제로’인 상태에 놓였다”며 “이번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들의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처우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입학과 개학을 앞둔 영유아, 초중고 학생에게 향후 면 마스크 2매씩 지급하는 계획이 충분한 것인지 점검하고 현 제도상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1천339원, 1만 3천390원, 13만 3천900원 등 질병관리본부인 1339를 상징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코로나 극복 1339 운동’을 전개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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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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