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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대책·조치면, 긴급하게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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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추경예산 통과에 따른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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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18일(수) 15: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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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미래통합당 이명수(아산시甲) 국회의원은 3월 18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11조 7천여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긴급한 대책’, ‘긴급한 조치’라면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날 이 의원은 “추경예산이 통과됐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 더욱 크게 바뀌고 달라져야 한다. 법안이 통과됐다고 손 놓을 것이 아니라 조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긴급한 대책’, ‘긴급한 조치’를 긴급하게 시행해야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코로나사태와 관련, 비상한 대응을 몇 번 강조했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절차나 지원기준 등은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신청한지 한·두 달이 지나도 가부 결정소식이 없다보니 사실상 정부지원은 아직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인력지원을 위해 퇴직자 등 유경험자를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라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 ‘선조치 후정산’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좀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한다”고 맑혔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경제금융정책 관련 이번 ‘금리인하’는 미봉책이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조아래 취해진 각종 정부조치들을 전환시켜야 한다면서,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경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간이과세자 기준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조세특례제한법’은 법안 통과로 멈출 것이 아니라, 조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해 국민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덜어줘야 한다고 축구했다.
▲정부와 지자체 예산 신축적으로 활용
이어 이 의원은 “11조 7천억 원의 추경예산이 통과됐지만, 10조 원 이상의 빚으로 준비한 것”이라면서 “나라 곳간이 탕진돼 거의 전액을 빚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시급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액은 전체 추경의 20%정도에 불과하고, 당면한 감염병 관리 예산도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예산 중 수 조원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아직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필요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정(更正)예산’을 새로 짜서 쓰는 편이 보다 용이한 대안일 수도 있다. 대구광역시처럼 별도 추경 없이 기존예산 중 2천여억원의 긴급예산을 편성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 쓰도록 하는 조치가 규모와 내용은 달라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재난에 걸맞은 ‘사회·경제적 기준’을 재조정해 정부차원에서 권유·유도·조정하는 노력
이 의원은 “임대료 인하 사례가 전국적으로 미담처럼 번지고 있다만, 종전의 공·사간 계약에 의한 ‘사회·경제적 기준’을 ‘재난상황’에 맞게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각종 공과금 납부금액·시기·절차 등을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정부가 솔선수범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택시·운전자들이 매일같이 시달리는 ‘사납금’ 문제도 택시회사와 운전자간의 조정자로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대구·경북 일부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의 긴급한 추진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기존의 복지서비스나 지원기준·대상을 고집한다면, 위기에 빠진 가구들이 제대로 도움받기 어렵다”면서 “정부·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칸막이를 넘어 하루하루가 힘든 분들을 위해, 정부가 시급히 손길을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가장 상징적인 조치로, ▲‘마스크대책’을 더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보다 치밀하고 세심한 대책으로 오늘도 줄서서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거듭,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코로나 극복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로 신음하는 국민들의 아픔을 최우선적으로 씻어드리는 그런 정부와 정치권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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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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