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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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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임대차계약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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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18일(수) 10:2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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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월 18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임대사업자가 일부 제도를 잘 몰라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자율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계약이다.
신고는 자진신고서 등 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4월 말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건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면제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렌트홈 콜센터(1670-8004)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 주택부서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제도를 충분히 홍보해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확대하겠다”며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혜택안내 등을 통한 민간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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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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