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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위해 전례 없는 수준 긴급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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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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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05일(목) 06: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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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이명수의원실> | ⓒ 온양신문 | |
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아산갑)은 지난 3월 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보건복지부 차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금처럼 참담한 심정도 드문 일”이라며 말문을 열고 우선, 전국 각지에서 자신을 던져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많은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대구·경북시민들의 침착한 대응과 전국에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위기극복의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고 치하하고 곧이어 어조를 바꿔 ”세계적인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는 희생과 죽음 속에서도 희망을 향해 달려갔지만, 현 정부의 ‘코로나 열차’는 불안과 공포의 터널 속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의 코로나 비상사태는, 초기부터 정부의 무능과 안이하고 부실한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분명히 적시하면서, 이 난국 이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긴급조치가 절실하다”면서 “국무총리께서 대구현장에서 노고가 많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도 이 자리에 못 나온 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총리께서 현장에서 발 벗고 뛰어도 컨트롤타워 역할이 안 되고 있고, 제대로 수습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먼저 복지부 차관에게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과 위생문화를 자랑해 온 우리가 방역실패 탓에 졸지에 ‘위험국가’로 분류돼 국제적인 경계대상이 된 점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보다 정무적·정치적 판단을 앞세우는데 문제가 있었디”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엊그제 ‘입국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답변했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초기에는 몰라도 지금은 입국금지의 실익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러면 왜 1월 초기부터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느냐는 국민적 의문을 씻을 수 없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종합적인 국익을 고려한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국익’과 ‘실익’이 있는가?”라고 묻고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100여개국 이상에서 입국·제한조치를 받고 있고, 더욱이 격리수용 등 천덕꾸거리로 배척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정부의 소극적 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더 이상훼손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마스크대란’과 ‘돌봄공백’도 지적했다. “전국 마스크업체가 140개, 유통업체가 900여개인데, 생산물량이 하루 1천만개, 여기에 대한 정부의 ‘규제관리’가 안되나? 규제 잘 하는 정부가, 중국인 입국금지나 마스크처럼 정말 규제가 필요한 것은 규제를 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께서 두번씩이나 사과했는데 새로운 대책이 있나? 생산량도 늘려야 하지만, 여기저기 줄서고 헛걸음질 치게 하는 ‘공급방식’은 빨리 바꿔야 한다. 우선 모든 관계 부처·기관합동으로 ‘공적물량’의 최대한 확보와 확실한 ‘배급망’을 갖추는게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 개학을 연기하면서 ‘돌봄공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맞벌이 부부 등 아이를 맡길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더 촘촘한 돌봄대책을 추진하고, 보호자에 대한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제 확대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다음으로, 의료인력, 병상부족, 심지어 방호복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계적인 의료인력·기술·장비·시설이 있는데도, 대구·경북지역 중심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전준비와 민관협력체계, 즉 ‘지역의료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 외에도 대통령 긴급조치·긴급명령이라도 발동해서 시급히 해소해야 할텐데, 새로운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특히 이 의원은 “병실입원 대기중 사망한 국민이 늘어나고 있고, 자가격리중 문제가 추가되는 사람들은 차라리 격리치료가 가능한 격리병상이나 격리시설로 옮겨야 한다”면서 “긴급한 의료·인력·병실·장비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의 판단력과 속도로는 이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어렵다. 관련 ‘규정’과 ‘매뉴얼’만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근본적으로, 평소 정부가 복지업무에 치중하다 보니 ‘보건분야’에 소홀히 해 온 탓도 적지않다”면서 “현행 「감염병 예방법」 제 4조에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각종 해야 할 일과 대책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탓에 큰 원인이 있다. 작년 11월부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시작됐는데, 우리 정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12월 31일 처음 이 사태를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런 일들을 미리미리 챙겨보고 예측하고 대비하는 관리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 총리실,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 전문가는 전혀 없다면서 “조직·인사·예산 등 실권이 없는 ‘질병관리본부장’ 바로 밑 3개 간부직위에 모두 ‘행정직’으로 보임돼 있다. 상임위에서 누차 얘기했듯이 이제라도 보건의료 분야 제2차관제, 청와대에 보건의료정책비서관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단위 승격 등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메르스대책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역별 전문 감염병원 설립, 역학 조사관 증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작년·올해도 역학조사관 증원조차 행안부에 요구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의료자원 분배전략’도 새로 짜야하고, 국가 전염병 관리체계의 근본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당면한 사태 수습 후 반드시 챙기고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코로나 사태 관련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살려달라’, ‘살게 해 달라’고 간곡한 호소를 계속하고 있지만 정부의 각종 금융·세제지원은 아직 거리가 멀다. 금융지원 신청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가부간 연락도 없다고 한다. 한 마디로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대통령께서 말씀한대로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과감한 긴급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택시운전자에 대한 사납금조정 등 택시운행 여건조정, 시장에서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일용직, 가정 방문판매원 종사자 등 다양한 부문의 국민생활 불편과 고통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절실한 시정이라면서 “전반적인 경제 관련 조치, 보건복지부이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기하고 촉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어 진영 행안부 장관을 불러세우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첫 논의가 있었던 시기는 언제인까? 너무 늦지 않았나?” 묻고, “방역실패에 대해 사과할 장관은 낙관론을 펼치고 다른 부처 장관이 사과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정부대응이 성공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답변을 했는데, 어떤 의미이고 어떤 부분인가 말씀하실 수 있느니?”고 재차 물었다.
이 의원은 “올해, 국가와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인원이 3만 8천명이 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역학조사관’ 증원이 작년·올해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곧바로 ‘우편집배원’ 충원 계획이 빠진 이유도 물었다.
끝으로 진 장관이 지난번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격리와 관련, 현장에도 두 번씩 방문했는데, 격리시설 장소가 바뀐 이유를 재차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사전주민협의와 예고가 꼭 필요하다. 주민과 협의하고 논의했던 경찰병원 등 몇 가지 사업의 후속조치를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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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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