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아산시, 개발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활성화
|
|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사전심사, 시간과 비용 절감
|
|
2020년 02월 24일(월) 10:12 [(주)온양신문사] 
|
|
|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민원서비스의 질과 만도족 향상을 위해 개발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한다.
개발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는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기초자료로 약식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관련 법률 규정의 검토가 선행돼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어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전심사청구 절차는 민원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사전심사청구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사전검토 및 부서 협조와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 및 검토결과, 가, 부, 조건부 등을 알려주게 돼 해당 토지에 대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일선에서 인·허가서류작성을 대행하는 관내 측량설계업체와의 협조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개발행위와 관련한 각종 간담회 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는 시민들의 토지이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특히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세종지부, ..
|
|
충남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
|
|
의료급여 운영 내실화·안정화 방..
|
|
‘서해 에너지·물류 거점화’ 해..
|
|
식량작물 활용 치유농업 현장 확..
|
|
우리재가복지센터-늘푸른요양병원..
|
|
충남농업기술원, 충남4-H 핵심지..
|
|
고엽제전우회 충남지부 창립 28주..
|
|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 제27회 ..
|
|
장애인 창작역량 키운다…웹툰교..
|
|
아산청년회, 17년째 한결같은 나..
|
|
“충남 중소기업이 세계 속에서 ..
|
|
아산소방서, 지표별 실적 향상 방..
|
|
북부체험교육원, 유아 마음 살피..
|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문화유산 국..
|
|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혁신..
|
|
공교육 다시 온(ON) 충남의 책임..
|
|
충남교육청, 학생중심 성교육 담..
|
|
충남교육청, 위기 학생 조기 발견..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