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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지양,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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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기획행정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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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24일(월) 10: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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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남수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산시의회 사무국> | ⓒ 온양신문 |
시정 전반에 만연한 소극행정을 지양하고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남수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통과시켜 소극행정 근절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전남수 의원은 “최근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적 업무처리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개선요구가 지속적 제기돼 왔다”며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시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아산시에서도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존 피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전담부서와 책임관을 지정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조직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추진사항 심의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인사위원회에서 대행)를 설치한다는 내용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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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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