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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사업비 효과 미미…보편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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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복위 저출산보건복지실 등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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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21일(금) 11:4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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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가 지난 2월 20일 제317회 임시회 4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형식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저출산보건복지실과 충남복지재단, 도내 4개 의료원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 보완·발전 방안과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도내 코로나19 관련 대응 추진상황 등을 보고했다.
김연 위원장(천안7)은 “커뮤니티 케어사업 추진을 위해 수요자 조사와 전문 케어팀 구성 방향 등 도에서 선도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트라우마 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를 통해 필요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보류됐다”며 “도내 소방관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도민의 정신 건강 회복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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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 | ⓒ 온양신문 |
여운영 위원(아산2)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년 인식 개선과 단체지원, 홍보 등에 많은 사업비를 쓰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며 도내 산모에 출산비를 전액 지원하는 시책 등 보편적인 복지정책으로 전환을 주문했다.
최훈 위원(공주2)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교육비, 쇼핑 등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충남 다사랑카드 사업이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누적 이용자가 2000명 정도로 실적이 저조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김옥수 위원(비례)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상황을 물은 후 “도내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위해 타 시·군으로 원정을 가고 있다”며 산모와 가족의 산후 관리는 물론 지원 정책에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은 “장애인복지관 두 곳이 관장의 장기간 공석으로 이용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제대로 된 운영이 불가능 한 것 아니냐”며 철저한 점검을 통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은 “복지재단에 업무 개편을 통해 유사단체와의 업무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연구 사업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영란 위원(비례)도 “복지재단 자문단 구성에 충남형 복지모델을 위한 선도적 복지정책 및 새로운 정책에 대해 자문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은 “지역의료원의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노고가 많다”면서 “내방객 통제와 선별진료도 중요하지만 열감지 화상카메라가 4개 의료원 중 천안시에만 있다. 장비 구축에도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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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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