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겉도는 물가안정 대책

상수도 요금 인상하고 연말연시 물가안정 대책 부심

아산시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 부심하면서도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1월 1일부터 인상할 방침을 세워 다른 개인서비스 요금인상의 빌미를 제공하는등 지역 물가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다.

시는 지난달 21일 물가대책위를 열고 원가에도 못미치는 상수도 요금체계의 모순점을 들어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평균 19% 올리기로 확정했다.

또한 지난 9월 업소들이 담합해 커피값을 1천원에서 1천2백원으로 기습 인상한 것을 “어쩔수 없는 요구”라며 그대로 인정하는 등 별다른 강구대책 없이 통과시키는등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연말연시를 맞아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시중개인 서비스 요금의 상승요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초적인 물가 인상마저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호텔 숙박룍 4만5천9백원에서 5만4천원으로 17.6% 상승한 것을 비롯 돈가스가 5천원에서 5천5백원으로, 목욕료는 1천7백원에서 1천8백원등 개인 서비스 요금이 정부의 물가 정책선 5%를 대부분 초과한 담합 인상으로 시는 형식적인 조사와 계도에 그쳐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인 서비스 요금이 비교적 상승하였으나 아산시 전체로 보면 대략 5%내외가 인상된 것이라면서 소비자 물가는 채소류의 출하량 증가로 예년 비교 4.9%증가(충남도 통계)로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은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만들어 놓겠다던 시가 되려 수도요금 인상등으로 물가인상 요인을 제공하는등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펴고 있어 물가 대책과 물가인상이 따로 따로 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철저한 물가 관리로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산시는 이달 중으로 서비스요금은 소액인상 관행을 정착시키고 담합 인상 행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인상된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인하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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