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02-26 오후 05:58:55  

전체기사

농업/수산/축산

사건사고

경제일반/기업/산업

사회단체

종합

커뮤니티

공지사항

시민게시판

온양역사 100년

뉴스 > 사회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허위사실' 보도 인터넷 언론 기자 징역형(집행유예)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범죄”

2021년 01월 22일(금) 09:03 [온양신문]

 

↑↑ <자료사진>

ⓒ 온양신문


지난 4·15 총선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지역 인터넷 언론사 A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지난 1월 20일 후보자 B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기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기자는 지난 2020년 4월 12일 '선관위, C 민주당 관계자 무더기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충남도 선관위는 오는 15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 C 지역에서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특정 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특정 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C 선거구 후보자 B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없었으며 A 씨는 B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기자는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보도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신속한 보도를 하고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B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기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A 씨는 지역신문사를 운영하며 기자로도 활동하면서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범죄"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가 선거에 악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상대 후보의 보좌관이 사용하던 선거용 휴대전화에 의해 링크 형태로 선거구 주민 6만 129명에게 발송되어 전체 선거인 12만 5천840명 중 44%에 달하는 5만 5천905명에게 도달됐다“며 "실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후보는 상대 후보와 불과 0.7%(564표) 차이로 낙선된 점과 기사가 선거일 불과 3일 전에 게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온양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온양신문

 

 

장애인 가족 전문상담 확대한다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직업훈련 사업 안내 및 훈련생 모집 [온양신문사] 기자

[포토] ‘덕붐에 건강하게 보육하고 잇어요’ [온양신문사] 기자

"아산체육 발전 위해 함께 노력하자" [온양신문사]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소방안전 ‘이상 무’ [온양신문사] 기자

삼일절 맞아 ‘일제 잔재어’ 올바른 한국어로 알린다 [온양신문사] 기자

평생교육 활성화 위한 본격 교류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전체 : 0

이름

조회

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이름 :  

제목 :  

내용 :  

 

 

비밀번호 :  

스팸방지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기사

 

관내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선제..  

"내년 정원대보름은 시민들과 함..  

아산시, 민원처리속도 단축 신속..  

제4기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시민..  

온양6동, 굿네이버스 온주종합사..  

조철기 교육위원장, 아산 둔포 일..  

초사수소충전소, 모바일 아산사랑..  

장애인 가족 전문상담 확대한다  

충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직업훈련..  

제35대 김용찬 행정부지사 이임…..  

제20회 유관순횃불상에 김민서 등..  

2021년 드론 및 중장비활용 전문..  

[포토] ‘덕붐에 건강하게 보육하..  

2021 충청남도체육회 정기 대의원..  

"아산체육 발전 위해 함께 노력하..  

2021년 충남도 청소년활동 역량을..  

2021년 상반기 산들숲 생태교육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소방안전 ..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  

충남형 자유학년제, 지역과 삶을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온양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김병섭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섭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