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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둔포고 설립,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박경귀 위원장, “충남교육청 반대논리, 법령 근거 없다” 주장

2021년 01월 21일(목) 10:06 [온양신문]

 

↑↑ ▲박경귀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 <사진 제공=아산을 당협 사무실>

ⓒ 온양신문

박경귀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이하 위원장)은 1월 20일 “그동안 아산 북부권 인문계고교 설립이 어렵다고 앞세우던 충남교육청의 결정적 논리와 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모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간 둔포 이지더원아파트 등 5천여 세대 주민들은 1년 넘게 둔포지역에 인문계 고교 신설을 강력히 주장해 왔고, 박위원장 또한 작년 4.15총선 국회의원 출마시 둔포면 공약1호로 고교 신설을 내걸며 화답했었다”면서 “이후 주민들은 둔포신도시발전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며 고교 설립을 요구해왔고, 본인과 둔포 출신 현인배 아산시의원, 지역구가 다른 이명수 국회의원까지 가세해서 충남교육청, 아산교육지원청, 아산시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민원의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번번히 2개의 설립기준을 들어 학교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설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충남교육청이 든 근거는 두가지로 ▲고교는 3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6천세대 내지 9천세대)에 설치한다는 기준과 ▲적정규모 학생 유발 인원 기준”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첫째 기준에 의하면 둔포 이지더원 공동주택 7천644세대가 연차적으로 개발된 계획이었고, 올해부터 2천500세대가 개발 진행될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까지 4천776세대만 입주해 있어서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기준은 지난 1월 18일 이명수의원실에서 열린 국토부, 교육부, 충남교육청 관계자 연석 검토회의에서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다시 말해 현재 수준으로도 2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로 본다면 고교 신설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써 강행규정처럼 설명해왔던 충남교육청의 주장이 무색해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경귀 위원장은 “이제 최고의 쟁점으로 떠오른 남은 유일한 근거는 적정규모 학생 유발 인원 기준이다. 그래서 충남교육청이 금과옥조처럼 주장한 이 근거가 정말 적법 타당한 것인가 분석해봤다”며, “교육부, 타시도 교육청, 타 시군 등에 다각적으로 의견 조회하고 확인 검토해 본 결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의 고교 신설 규모 기준은 1학급당 학생수 33명의 24학급 이상으로 학생 792명 이상 유발이 되어야 한다고 못 박아 왔지만, 교육부 확인 결과 그 권장 기준은 2009년부터 내부지침으로 활용하다가 2016년에 이미 폐지됐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 지침이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학교 설립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고 보아 폐지했고, 대신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내부 기준을 정해 탄력 운영토록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은 이를 타시도 교육청 두 곳에 재확인해 본 결과 “2019, 2020년에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던 신설 고교 적용 기준이 학급당 25명, 30명으로 제각각이었다. 조례가 아닌 내부지침으로 지역 실정에 따라 인원 기준을 달리 정해 운영하고 있었다”며 교육부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덧붙여 “둔포 지역 유입 예상 학생수 계산도 잘못됐다. 충남교육청은 둔포의 학생유발율을 세대당 0.033명으로 적용했지만, 대상 지역이 이지더원 아파트 4천776세대인지, 자연마을을 포함한 둔포지역 전체인지 모호하다. 대개 신흥 개발지역 공동주택의 유발율은 0.1~0.4 정도이기 때문에 교육청은 산정 근거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둔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제공=박경귀당협위원장사무실>

ⓒ 온양신문

특히 박 위원장은 “둔포면만의 학생수는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산 북부권인 영인, 인주, 음봉지역 중학교까지 포함하고 학급당 25명 기준을 적용하면 학생 유발인원이 채워진다. 따라서 학군의 조정, 학급당 학생수, 학생유발율을 재산정한다면 학교 신설 요건을 충족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충남교육청이 아산 북부권의 열악한 학습권 환경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재설정하고 (가칭)둔포고 설립 의지를 갖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 앞으로 주민들과 관련된 시도의 모든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강력히 추진하자”고 동참을 호소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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