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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장소 제한 완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안내

2021년 01월 11일(월) 10:53 [온양신문]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2021년 1월 5일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했다.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했다.

또 △명함 교부 선거운동의 규제를 완화해, 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이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제한을 완화해,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옥내’로 명확하게 하고,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도 명함 배부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해, 투표참여 촉진을 위한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수립 의무화,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수어·자막 방영 의무화)했다.

또한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후원회를 허용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등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50%로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했으며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 실시토록 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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