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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18건 추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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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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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3일(수) 12:0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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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월 23일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통해, 신규안건인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과, 지난번 승인했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등 18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특히, 동일·유사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해, 처리기간을 공유미용실 1.5개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1개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3주 등 대폭 단축했다.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 등 총 18건의 과제가 승인돼, 올해 총 6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애로가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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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올해 말 현재, 34개 승인기업이 사업을 개시했고, 이 기업들이 금년에 달성한 매출액은 약 190억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0년도에 집계된 총 투자금액은 550억 원이며, 매출액과 투자성과가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했다.
승인기업들은 사업규모 확장,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70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규제특례 관련 종사자 총 수는 833명이다.
법령정비로 규제가 완전히 해소돼 정식사업이 가능해진 과제(2019년-도심 수소충전소·스마트 조명·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건설기계 VR 시뮬레이터 등, 2020년-휴게소 공유주방·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수제맥주 제조기 등)도 점차 늘고 있다. 금년에 법률 4건, 시행령 2건, 행정규칙 2건 등 총 8건의 법령이 정비됐고, 현재까지 총 12건의 법령이 정비됐다.
특히, 최근 12.3일에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영업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의 공유주방업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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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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