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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예결특위, 2021 아산시 예산 72건 98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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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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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1일(월) 16:47 [온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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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제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2월 18일 심사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아산시의회 예결특위 현인배 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2021년도 예산규모는 1조 900억 원으로 이는 2020년도 당초예산 1조 1천89억원보다 189억 원이 감소된 규모라고 밝히고, 전년도 대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세입이 감소하고,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과 경직성 세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생활불편 개선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로 균형있는 재원배분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다 계상된 예산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업, 예산편성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 조치햇으며, 삭감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영인 백석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비’ 등 72건에, 98억 2천137만 5천원으로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해 수정가결햇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아산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개이며, 규모는 1천444억 9천900만 원으로 2020년도 기금 310억 2천600만 원보다 1천134억 7천300만 원(전년대비 365.7%) 증가했으나, 각 기금의 운용 기준과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충실한 기금운용계획안이라 판단돼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예산안 증액·삭감액 조서>
▲항목 사정액(▽삭감액)-사유
□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정책개발비 3200만원(삭감액 ▽1500)-긴축예산에따른 예산절감
▲증인등에 대한 실비보상 100만원(▽100만원)-과다편성
□ 기획행정위원회
▲제60회 성웅이순신축제 전국 홍보 1억원(▽2억 3000만원)-과다편성
▲모바일 어플, PC활용 교육(일반) 0(▽600민원)-불인정(사업 불가)
▲시민, 전문가 정책토론회 운영 1080만원(▽270만원)-일부불인정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 운영 720만원(▽240만원)-과다편성
▲시민참여프로그램 지원 1000만원(▽900만원)-과다편성
▲효과성 및 활성화 방안 검토 연구용역 1000만원(▽(1000만원) -과다편성
▲건물 무인경비료 198만원(▽6만원)-과다편성
▲고용복지+센터 무인경비 용역비 132만원(▽48만원)-과다편성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임금 2억 9200만원(▽2억 4천800만원)-일부불인정
▲시책추진 업무추진(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832만원(▽199만원)-과다편성
▲청사보안 무인경비 용역1072만5천원(▽367만5천원)-과다편성
▲아산재향경우회 운영 지원-조례 통과 전 예산 계상 0(▽500만원)-불인정(사업 불가)
▲배수펌프장(석정, 염성, 구령, 권곡) 무인경비 용역비 646만8천원(▽169만2천원)-과다편성
▲염치읍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105만6천원(▽2만4천원)-과다편성
▲염치읍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청사, 예비군중대) 224만6천원(▽13만2천원)-과다편성
▲배방읍 신도시 공원관리사무소 경비용역 132만원(▽12만원)-과다편성
▲배방읍 무인경비수수료 568만원(▽392만원)-과다편성
▲송악면 주민자치센터 무인경비용역 156만원(▽24만원)-과다편성
▲송악면 노인회 분회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139만2천원(▽4만8천원)-과다편성
▲송악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132만원(▽12만원) -과다편성
▲탕정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316만8천원(7만2천원)-과다편성
▲음봉면 주민자치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105만6천원(▽2만4천원)-과다편성
▲음봉면 무인경비 용역료 270만6천원(▽89만4천원)-과다편성
▲둔포면 청사무인경비료 143만2천원(▽96만8천원)-과다편성
▲영인면 주민자치센터 무인경비용역 250만8천원(▽13만2천원)-과다편성
▲영인면 청사 무인경비 용역료 158만4천원(▽60만원)-과다편성
▲인주면 주민자치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66만원(▽18만원)-과다편성
▲인주면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13만2천원(▽12만원)-과다편성
▲인주면 예비군 중대본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84만원(▽36만원)-과다편성
▲선장면 주민자치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105만6천원(▽26만4천원)-과다편성
▲선장면 청사 경비용역 수수료 105만6천원(▽38만4천원)-과다편성
▲도고면 주민자치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132만원(▽48만원)-과다편성
▲도고면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132만원(▽12만원)-과다편성
▲신창면 주민자치센터 무인경비 용역 148만원(▽31만8천원)-과다편성
▲신창면 청사 무인경비 용역료 213만2천원(▽26만8천원)-과다편성
▲신창면 예비군중대본부 무인경비 용역료 105만6천원(▽2만4천원)-과다편성
▲온양1동 무인경비 용역료 105만6천원(▽62만4천원)-과다편성
▲온양1동 무인경비용역비 116만8천원(▽3만4천원)-과다편성
▲온양2동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245만7천원(▽54만3천원)-과다편성
▲온양3동 청사 무인경비 및 CCTV 임차료 211만2천원(▽148만8청원)-과다편성
▲온양4동 무인전자경비 용역 216만원(▽24만원)-과다편성
▲온양5동 주민자치센터 무인경비 180만원(▽90만원)-과다편성
▲온양5동 무인경비 용역 120만원(▽60만원)-과다편성
▲온양6동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145만원(▽94만8천원)-과다편성
▲영인면 청사 물품 구입 - 통합민원발급기 830만원(▽70만원)-일부불인정
▲인주면 경로당(마을회관) 게양기 구입 49만5천원(▽13만5천원)-일부불인정
▲선장면 주민자치센터 공기청정기 렌탈료 180만원(▽108만원)-일부불인정
□ 건설도시위원회
▲부분준공영제 특화노선 운행손실금 1억원(▽3억원)-일부불인정
▲이주대상자 행복주택 입주 전 전세자금 2억원(▽2억원)-일부불인정
▲영인 백석포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4억64000만원(▽19억1200만원)-과다편성
▲영인 백석포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0(▽1억원)-과다편성
▲영인 백석포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0(▽100만원)-과다편성
▲하수도과 건설보조금 12억 7100만원(▽43억 7900만웜)-과다편성
▲둔포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시설비) 22억 7800만원(▽14억 1700만원)-과다편성
▲둔포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감리비) 0(▽3억원)-과다편성
▲둔포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시설부대비) 0(▽500만원)-과다편성
□ 복지환경위원회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복지원 300만원(▽3천만원)-일부불인정
▲한부모가족 자녀학비 지원 0(▽142만원)-불인정
▲평가제 참여준비 어린이집 운영비 0(▽3천만원)-불인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원가 계산 용역 0(▽2천만원)-불인정
▲곡교천 야외무대 제초작업 0(▽700만원)-불인정
▲나트륨 저감사업 홍보물 제작 0(▽700만원)-불인정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9(▽375만원)-불인정
▲음식점 주방정리수납 컨설팅 0(▽700만원)-불인정
▲평생학습관 수강료 결제 수수료 540만원(▽150만원)-일부불인정
▲평생학습관 유아돌봄교실 강사료 720만원(▽720만원)-일부불인정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지원 0(▽480만원)-불인정
▲시립도서관 개관시간연장기간제 기본급 9150만원(▽1470만원)-과다편성
▲문화유산과 외암 이간선생 동상 건립 0(▽4억원)-불인정
▲맹씨행단 공영주차장 조성 0(▽1억원)-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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