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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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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연대, “제정 미룰 이유가 없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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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8일(금) 16:4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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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연대(상임대표 연성수, 이하 직접연대)는 12월 18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미룰 이유가 없다“며 즉각 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직접연대는 이 성명에서 “우리는 지난 9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서 각당 1호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주문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정의당이 내건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 법안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 처리되지 못하고 현재 임시국회로 넘어와 있다. 연말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또 해를 넘기는 것이 아닌 가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직접연대는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 됐다고 하지만 산업재해사망률은 오랫동안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쳐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사회적 공감대도 잘 형성되지 못하고 정책적 개선책도 미흡했다”면서 “산업재해 그 중에서도 사망이나 후유 장애가 큰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사람 목숨 보다 돈 즉 이윤을 더 중시하는 비인간적인 사회에 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 코로나 19로 간주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지만 코로나 보다 산재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인 6월말까지 산재사망자수는 1천101명인데 비해 오늘인 12월 18일까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634명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비교해 본다면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과 대책 못지않게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도 진작에 나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직접연대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이미 20대 국회 때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이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법안의 핵심 내용은 대형 산업재해가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 기업 내 위험관리 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사업주에 대한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연대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서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목소리로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2년 이상의 징역형에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처벌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재계의 입장을 의식해서인지 두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법안 통과에 미적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고 설왕설래하고 있으며 다만 박주민의원이 법 시행시기를 1년 후로 50명 미만은 4년 유예하도록 하자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은 시행시기를 6개월 후로 50명 미만 유예 조항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 엄동설한에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으며 민교협등의 단체도 동조단식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안전시설과 교육 미비 등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는 기업주들의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안전 시설과 교육에 더 투자하게 될 것이며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지켜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직접민주주의연대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미루지말라”면서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 내용을 수정 없이 연내에 통과시킬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직접민주주의연대에는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본부, 안산주민연대, 성남직접민주주의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법치민주화-무궁화클럽, 사회적공론화미디어, 안병하인권학교, 한국사회문화연구회 온라인정치플랫폼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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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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