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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안목으로 여건변화에 선제적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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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배·홍성표·심상복·이상덕 의원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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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6일(수) 15:2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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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왼쪽부터> 현인배·홍성표·심상복·이상덕 의원 | ⓒ 온양신문 | |
아산시의회 제226회 제2차 정례회가 진해중인 가운데 의원들은 각 상임위별로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이에 의원들은 업무 전반에 대한 꼼꼼한 체크를 통해 잘하는 것은 적극 격려하고 미흡한 것은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활발한 의정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는 현인배·홍성표·심상복·이상덕 의원의 의정활약상을 짚어본다.
□ 현인배 의원
“여건 변화에 앞서 선제적 도시계획으로 대응헤야”
아산시의회 현인배 의원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아산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도로확장 등 권역별 새로운 신 성장거점으로 지속적 개발되고 있으므로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큰 틀에서 발전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인배 의원은 도시계획 업무보고에서 “지난 7월 1일 도래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 민관갈등이 오랜 기간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면서 “전국 대부분이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인 반면 아산시는 비도시 농촌지역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입안해 결정 신청하지만 결정권을 지닌 상급기관에서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우선 ‘취락지구’라도 지정해 취락을 정비하고 추후 도시지역으로 확장 결정될 때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시계획과장은 “현재 재정비와 관련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 등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협의사항 등을 관련 실과에 요청하고 용역 중으로 각종 개발사업으로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홍성표 의원
“체계적인 도로망 인프라 구축으로 통행안전성 확보해야”
홍성표 의원은 도로과 업무보고에서 “주요도로망 확·포장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주변 기존 간선도로가 정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간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통행안전성 확보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홍 의원은 “아산IC 진입도로 온양대로2-17호 개설공사(모종~배방) 사업추진에 있어 인근 모종 샛들지구 및 모종1·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도시 성장에 따른 교통인프라 구축을 시기적절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로과장은 “아산시 모종지역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시민들의 불편사항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홍성표 의원은 개발정책과 업무보고에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향후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대상지역에 포함된 농가에 영농행위중단 등 사전 철저한 안내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심상복 의원
“소각시설 증설시 연구용역 타당성 검토 필요”
복지환경위 심상복 의원은 자원순환과 업무보고에서 “폐기물 발생량 급증 및 기존 폐기물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연구용역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심상복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소각장 현장방문결과 저장탱크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한 안전상 문제와 처리용량 오버 등이 확인됐다”면서 “소각장 증설의 필요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소각시설 증설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실시로 현 소각시설 분석 및 향후 적용 가능한 최적처리 방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이상덕 의원
“한정된 예산, 최대의 효과 거둬야”
이상덕 의원은 사회적경제과 2021년 업무보고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중 방치돼 있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새롭게 회복하는 리뉴얼(Renewal) 사업을 통해 공간을 재활용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효용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상덕 의원은 2021년 희망마을 선행사업 예산심의에서 “아산시 관내 약 530여개의 경로당이 존재하지만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통합되면서 구 마을회관으로 활용되던 건물들이 일부 방치되어 있다”면서 “최근 농촌문화 복원 또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예산투입 신축건물보다 옛 건축물을 재생한다면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의 거점공간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사회적경제과장은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계획하고 있는바, 본 내용들을 적극 담을 수 있는 개정안을 준비하여 작은 돈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사업구상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상덕 의원은 자치행정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도로파손, 유실 등으로 마을안길 재포장 하는 소규모 사업시행에 있어 토지사용승낙서에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고 있는데, 최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 인감증명서 발급은 상당한 부담감으로 최 일선에서 일의 진척이 어렵다”면서 “간단한 사업인 경우는 인감 첩부 대신 본인서명으로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자치행정과장은 “소유자와의 법적분쟁 발생시 분란의 소지 방지와 토지소유자 사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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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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