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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도입 위한 정책실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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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청년 등 특정 지역·계층 대상 정책 효과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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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6일(수) 15:0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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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자는 의견이 충남도의회에서 나왔다.
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2월 16일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기본소득 정책 기반을 준비해야 한다”며 정책실험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정책실험은 도내 소멸지역, 청년, 농촌 등 특정 지역 및 계층을 설정, 기본소득을 지급해 인구 인입과 공동체 형성 등 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확인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는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등 사회 재난상황이 오면 특히 저소득층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크다”면서 “기본소득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자는 가구소득 월 100만 원 미만이 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정부에서 지원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소득 하위가구 20%의 전체 소득이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위가구 20%에 비해 3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모두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꼭 가야할 길”이라며 “충남도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의 기반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정 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청년기본소득 도입, 기본소득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의원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형 기본소득제 방향’을 주제로 연구활동을 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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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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