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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장애인스포츠단 운영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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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 행정문화위원장, 장애인고용부담금 재원 활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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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1일(금) 17:1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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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는 12월 1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활용한 충남형 장애인스포츠단 운영 모델 수립’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병기 행정문화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장, 홍력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장과 김현종 부장, 노태현 충남도 체육진흥과장, 변현수 충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5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민간·공공기관이 법적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과된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담금 납부로 대신하기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대신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선수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직장이나 자영업을 병행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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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김현종 부장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업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기업들의 공동출자 방식을 통해 고용부담금과 법인세를 장애인스포츠단 운영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장애인 선수 육성과 일자리 창출 모두 해결하자는 구상이다.
정병기 위원장은 “과태료성 고용부담금과 법인세를 장애인 선수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게 된다면 충남도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장애인스포츠단 설립 모델을 적극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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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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