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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도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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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08일(화) 15:1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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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조양순)이 충남도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충남도는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그동안 공무원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에 대해서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시책사업 인권영향평가에도 공무원이 자체 개선방안 제시 등의 참여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121년부터 시책사업 인권영향평가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단에서 점검표를 확정한 후, 담당부서에서 사전 점검표 작성과 자체 개선방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충남도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연구를 수행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김영주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공공건축물이나 도지사 핵심공약 사업에 대해서도 연 1~2개 내외의 특정 인권영향평가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도민들에 홍보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충남도는 올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사후평가 방식의 시범평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우수사례를 축적한 후 적극적으로 홍보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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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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