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을 높이는 예산

중, 장기 시 전체 사업에 투자해야

96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어 시의회에 상정되었다.

예산의 총규모는 지난해 1천4백25억6천3백만원에 비해 67억3백만원이 감소된 1천3백58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감소된 주요인은 도비 지원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어 이를 제외한 예산이 편성됨으로 전체적으로 67억원이 준 것이다.

물가와 세입등에서 오름세와 증가 추세에 비하면 감소된 예산안이라는 것에 다소 어리둥절함을 느끼게 하고 셈에 흐린 사람은 뭔가 잘못 계산되었나 의심케 하기도 한다.

부족한 예산을 쪼개어 경직성 경비등의 ‘꼼짝마’ 예산을 제외한 예산안을 우리는 넓고 긴 시야에서 편성하여 운용을 하여야 하겠다.

이길영 시장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주민복지 향상과 서비스 증대를 제1과제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라는 의미는 포괄적이고 광의적이라 할 수 있지만 주민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의 뒷받침이 되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려되는 점은 예산의 편성에서 지나치게 가시적이고 선심성 편성에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지역구를 의식하여 아산시 전체의 필요불급한 부문에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인기성 사업에 예산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는 없는지 확인과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시의원이 지역구를 바탕으로 의회에 진출했다 하더라도 지역구 의원이 아닌 아산시 전체의 의원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시 전체 차원에서 중장기적 사업에 과감히 예산을 지원하여 전체 시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부득불 어기고 좁은 안목에서 인기성 사업이나 가시적 예산편성으로 순간적인 지역주민에 선전하려는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은 숲은 보지 못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시의회 모 의원이 말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역구별 의원 선출이 아닌 아산시민 전체가 투표하고 1등에서 17등까지를 당선으로 해야 한다는 이론은 이 같은 폐단을 지적한 단적인 예라 하겠다.

시의회 내부만이 아닌 예산안을 직접 편성하는 실무자들은 의원들로부터 해당 지역구 사업 예산편성 요구에 난감할 때가 있다고 밝히는 점으로 보아도 지역구에 사업 하나라도 더 마련하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해당 지역구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의원의 의무로 당연한 자세이지만 시 전체의 시급한 중장기 계획이 재원 부족으로 늦어지거나 계획조차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늘어나는 자동차수를 따르지 못하는 도로 증가율은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한 외곽도로가 완전개통이 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정체를 빚어 또다시 외곽도로의 건립이 시급한 실정임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예산안 편성시기만 되면 시의원이 아닌 지역구 의원으로 자신을 격하시키는 일도 있어서는 안되겠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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