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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과다계상·불요불급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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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임위별 심의․의결…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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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04일(금) 15:3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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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12월 3일 각 상임위회별로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의, 과다계상됐거나 불요불급한 에산을 삭감처리했다.
이날 각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오는 16일 제32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 기획경제위원회
기조실 등 소관 4개 실국 예산 1조 3646억 원 의결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헌)는 3일 제325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등 4개 실국의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총 1조 3천646억 원 규모로 의결했다.
실국별 삭감 내역은 기획조정실 5천만 원(1건), 경제실 3천만 원(1건), 미래산업국 3억 5천만 원(1건) 등이다.
사업별로 보면 프로바이오틱스산업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 3억 5천만 원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고, 일자리박람회 개최는 과다계상을 사유로 전체 예산 중 3천만 원이 감액됐다.
안장헌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열악한 재정 여건에 따른 예산 절감과 도정 사업 추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예산 심사였다”면서 “과다계상된 업무추진비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면서도 도민에게 도움될 사업 예산은 최대한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만큼 행정부에서도 집행에 철저를 기해 최대한의 사업성과를 이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예산안 심사 전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충청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은 “도 재정에 부담이 되는 연예인은 아니더라도 가성비 높은 유튜버나 출향인을 활용하면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디어 환경의 다변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다양한 소통창구를 확대해 도정 성과가 도민들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문화위원회
일반회계 예산 1조 1148억 원 중 17억 5962만 원 삭감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는 3일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목적외 사용과 미정산 등에 대한 페널티 적용, 개선책 마련을 기본 목표로 강도 높은 심의를 통해 6개 소관 실국·직속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1조 1천148억 원 중 17억 5천962만 원(25건)을 삭감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14억 5천만 원(2건)을 삭감 조정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4천140만 원(3건)을 감액했다.
이날 예산안 조정에 앞서 열린 감사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은 “도 전체 예산 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5% 이상으로 지원금액과 대상 규모가 큰 만큼 인력확충 등 조직개편을 통해 사전예방부터 감사까지 보조금 감사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도 “보조금 감사를 위한 예산은 증액돼도 넘치지 않는다”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성을 키워 보조금 미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감사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9% 정도 감액되다 보니 꼭 추진해야 할 사업과 감사 활동이 위축되거나 축소되지 않을지 염려된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느 정도 축소가 되는 부분은 이해하나 공직자 및 부조리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도민감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착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역량강화 등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시군 종합감사 등 적극적 활용으로 이어지고 전문적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풀을 빠른 시일 내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의 청렴과 도민을 위한 부서인 만큼 감사 활동에 들어가는 예산 편성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감사위 부서 직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 업무 수당 증액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농수산해양위원회
49억원 삭감, 38건 감액 조정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소관부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1조 2천26억 원 중 49억 2천532만 원(38건)을 삭감했다.
실국별로 농림축산국 소관 18억 2천739만 원(20건), 해양수산국 소관 23억 5천686만 원(13건), 농업기술원 소관 7억 4천106만 원(5건)이 감액됐다.
대표적으로 수목원 보완사업 3억 9천600만 원,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2억 원 등이 불요불급 또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전액 삭감 조정됐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아주 적은 금액의 사업도 꼼꼼히 살펴 심사했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16일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이날 열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영권 위원장은 “귀농인은 현지 주민과 쉽게 어울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건물 기능 보강 등 선심성 사업 대신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부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시범사업을 4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도 눈에 띈다”며 “지난해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기 보다는 농업 현장에서 제안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미생물 배양기술센터가 활성화될수록 충남의 농산물 경쟁력이 향상되고 생산원가가 낮아질 수 있다”며 “미생물 활용 모범농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미생물 배양기술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매년 반복되는 농업농촌시범사업의 경우 농기원 전체 예산의 42%를 차지하는 반면 중점을 두어야 할 농업기술연구 분야는 1.9%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 농기원에서 추진하는 연구는 농업변화 추세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농업 변화 추세와 기후변화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농업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득응 위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은 “귀농인 지원사업은 귀농인지 귀촌인지 분명히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단순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귀농인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등을 교육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승재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세출예산이 전년도보다 48억 원 감액 편성됐다”며 “농업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을 통해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농기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경우 부서별로 상여금을 받는 횟수 등이 다르다”면서 “같은 근로자임에도 처우가 다른 것은 형평성과 어긋난다”고 점검을 요구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영농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현재 2개소에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국비를 더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고령농어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기술시범사업에 대해선 “고령농업인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 복지환경위원회
총 15건 52억 6490만원 삭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오인환)는 2021년도 소관부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3조 787억 원 중 52억 6천490만 원(15건)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삭감 내역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4천500만 원(1건),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48억 4천164만 원(7건), 기후환경국 소관 3억 7천826만 원(7건) 등이다.
대표적으로 의료원 경영안정 평가지원(3억 4천만 원), 폭염대비 미세먼지 저감시설 쿨링포그(1억 5천만 원) 등이 불요불급하거나 사업 재검토를 이유로 전액 감액됐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대응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 또는 사업 취지에서 벗어나 재검토할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등 심사숙고해 예산안을 심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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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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