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온양한올중 해당

 충남교육청의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인건비 지원이 국회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천정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10월 23일 충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충남교육청의 정년초과 사립학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공·사립간 형평성을 잃는 것으로 교육재정지원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년초과 사립학교장은 사립학교법에 교원 정년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한 편법으로 충남교육청은 지난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받고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립학교 교장은 지난해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교장 임기를 4년(1회 중임 가능)으로 제한해 최장 8년까지만 가능하며 다만, 현 정년초과 학교장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충남지역 정년초과 6개 사립교장(설립자)에게 지원된 인건비는 2006년 한 해 동안 4억7천여만원, 최근 2년 8개월간 21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충남지역 정년 초과 사립학교장 인건비 지원 현황은 ▲온양한올중(설립자) 11년간 3억5천33여만원을 비롯  ▲동영중(설립자의 자) 5년6개월 3억5천920여만원 ▲석문중(설립자의 자) 4년6개월 3억6천717여만원 ▲천안정보고(설립자) 8년 3억4899여만원 ▲장항고(설립자) 15년3개월 3억8천463여만원 ▲광천고(설립자) 15년6개월 3억7천399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충남교육청은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임재룡 기자>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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