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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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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운영 자율성 확보는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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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02일(수) 17:2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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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는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제공=아산시의회 사무국> | ⓒ 온양신문 | |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12월 2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아산시의회 이의상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이번 개정된 법률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광역의회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 조례발안제도와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강화 및 자치권확대, 자율성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ㆍ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정립 및 행정능률성 제고 등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법률안 내용 중에는 지방역량강화와 자치권확대를 위해 지방의회 입법ㆍ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에 위임해 지역특성에 맞게 지방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 못지않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임에도 이번 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했다.
황재만 의장은 “의회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민선시대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고 건강한 지방자치구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본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관계 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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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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