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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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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해양수산 자원 보존 위한 예산편성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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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02일(수) 17:2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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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12월 2일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충남해양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사업과 관련 “하구 및 갯벌 생태복원을 목표로 2013년부터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남도는 8년간 국제포럼, 정책발표, 언론보도만 해왔지 실제 역간척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은 하지 않았다”며 “해수유통 못하고 역간척을 위한 삽 한번 뜨지 못한 채 수년간 사업명만 이용하고 21년 사업비로 겨우 1억 원을 세워 국제포럼, 국회 토론회 같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만 세우는 등 전형적인 탁상행정, 전시행정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1만 7천명의 전업 어민을 위해 대부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충남의 미래를 위한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발굴하고 미래자원산업을 준비해 나갈 예산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장승재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대산항 컨테이너 인센티브 예산 삭감 문제와 해산물 도난방지용 감시카메라 지원 부족을 지적했다.
장 위원은 “대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인센티브는 올해 11억 7천500만 원에서 내년 9억 4천만 원으로 2억 3천5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산항 지원을 다른 항보다 비교해 뒤쳐지지 않게, 최소한 재정여건상 올해보다는 줄이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강사 한 명이 전체 강의 절반을 맡았고 용역사업은 재하청을 주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센터 지원사업 예산 5억 원 중 90% 이상이 인건비·용역비로 투입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 직접사업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6월 개설된 가로림만 해양정원 홈페이지의 경우 정작 해양정원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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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 사진)은 “3차 추경에서 여성어업인 쉼터조성 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미비를 이유로 예산 1억 2천만 원이 전액 감액됐다”며 “예산 편성 시 사전 수요조사와 검토를 철저히 해야 예산 불용을 막을 수 있다. 사전 검토를 명확히 하기 전까진 예산 편성을 자제하라”고 지적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을 살펴보면 2020년도 인건비·행정운영비 비율이 78%, 사업비 22%이고 21년도 인건비·행정운영비 73%, 사업비 27%”이라며 “직원 인건비는 본청에서 편성해서 급여를 주고 수산자원관리소는 사업비만 편성해서 연구사업에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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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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