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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 사업 집행률 저조 지적

안일한 행정 지양하고 명료한 사업 추진 주문

2020년 12월 01일(화) 12:27 [온양신문]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는 11월 30일 열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명료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행문위에 따르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충남도 일반회계 예산은 7천219억 4천7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67%에 해당하는 1천236억 6천685만 원이 증액됐다.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9%로 전년도 대비 0.46%p 증가했으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대다수를 그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안일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형도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9월 30일 기준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서 44개 사업 중 15개 사업의 집행률이 0%임에도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종 연수와, 연찬회 등 행사성 예산을 챙기기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충남도가 남북교류사업에 허용되는 범위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도 “내년도 자치행정 업무추진 내역을 보니 집행률이 32%로 저조함에도 올해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많다”면서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한다면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내년에는 도정모니터, 인권행사 같은 도민중심 행사를 예방·안전수칙을 지키며 집행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사업예산 세부내역이 구체적이지 않아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보다 세밀한 세부내역을 산출해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내역을 보니 시군청과 도가 보유한 시설이 있어도 대부분 임차예산으로 산출한 내역이 많다”며 “도가 보유한 자산, 인적자원, 시설·장비를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세입부분을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은 “해마다 체납액이 1천500억 원 이상으로 줄지 않고 있고 매해 200억 원 정도가 결손처리가 되고 있다”며 “지방세 체납징수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징수율 개선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영(예산2·국민의힘)·이종화(홍성2·국민의힘) 위원은 “도청사 주차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으로 도민들과 민원인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행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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