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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 발맞춘 정책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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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청년 정착수당 지급 등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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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6일(목) 15:2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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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충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와 균형발전 정책을 인구변화에 발맞춰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1월 26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정책과 예산을 고집한다면 충남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며 대상별 맞춤형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대응 사업을 위해 3조 1천692억 원 규모의 천문학적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면서 대상별 맞춤형 대책 부재를 지적했다.
20~39세 젊은 층의 지역 이탈이 가속화, 즉 가임기 여성 감소가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이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지금보다 더욱 노력과 예산을 쏟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도내 인구감소 유형을 살펴보면 젊은이들의 이동이 없고 노인 인구만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이미 이동 가능한 젊은 인구가 모두 빠져나가면서 변동이 없는 것”이라며 “젊은 인구가 정주할 수 있도록 가임기·청년 정착 수당 등 대상별 맞춤 정책과 지원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충남 도내에서도 균형발전을 주장하지만 저성장사회에서 ‘파이’ 자체는 커지지 않는다. 대도시가 몫을 더 가져가면 중소도시 몫이 주는 ‘제로섬’ 현상이 나타난다”며 “지역균형발전 사업도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중소도시별로 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직렬이 아닌 전문인력 양성 ▲공유재산 무단 점유 증가에 따른 대책 수립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공유·세외수입 활용 방안 등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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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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