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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전 예산 편성 신중해야” 일침

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립전 예산 과다 편성 지적

2020년 11월 19일(목) 16:58 [온양신문]

 

ⓒ 온양신문

홍재표 충남도의원<사진>은 11월 17일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교육청의 성립전 예산 과다 편성 문제에 일침을 가했다.

충남도교육청이 최근 3년간 편성한 성립전 예산 편성 건수는 총 578건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성립전 예산을 교부받고 당월에 집행한 경우는 약 11%인 66건에 불과하다.

성립전 예산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성립 전에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추가경전예산 편성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홍 의원은 “도교육청은 불요불급한 사업에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다”며 “성립전 예산 편성은 도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만큼, 이를 과다 하게 편성하는 것은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교육청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했다. 도교육청이 지난 7월 제출한 각종위원회 예산집행 현황과 이번 행정사무감를 위해 제출한 예산집행 세부내용 현황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다.

홍 의원은 “7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경우 2019년 집행액은 1천690만 원, 그러나 이번 행감자료에서 898만 원으로 표기해 제출하는 등 각종위원회 예산 집행액의 70%가 7월 자료와 이번 자료가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예로 들며,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법하도급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 뒤 예방차원에서 하도급위원회를 개최하고, 각종 위원회 설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투명, 정의, 공정한 교육행정을 하도록 당부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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