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작은 학교 지원 조례는 장식품인가?”
|
|
조례 근거 없이 사립중 작은 학교까지 확대 지원
|
|
2020년 11월 19일(목) 16:56 [온양신문] 
|
|
|
|
| | ⓒ 온양신문 |
충남 50명 이하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정책과 사업이 ‘급할수록 법령의 기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월 19일 충남도의회 양금봉(서천2, 사진) 의원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중학교 608곳 중 28.7%가 50명 이하 작은 학교로 나타나 이를 위한 정책추진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날 “작은 학교 지원 조례는 50명 이하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립중학교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5~6개교의 사립중을 대상으로 종합계획을 통해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작은 학교 살리기의 뼈대가 되는 종합계획 수립도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작은 학교 현황 등의 기본 통계조차 없는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성과와 목표, 사업 추진 결과를 도출할 수 없고 다음해 장·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발전계획과 성과 목표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일반적으로 종합계획의 경우 정책 실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주요사업, 재원확보 방안,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기간 동안 체계적 사업시행·평가 및 환류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지역 초·중 608곳 중 50명 이하 작은 학교(공·사립 포함)는 20명 이하 30개교, 21~30명 36개교, 31~40명 51개교, 41~50개교 58개교 등 175개교로 2018년 162개교 보다 증가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온양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온양신문
|
|
|
|
|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최근기사
|
|
|
|
|
 아산 초사수소충전소 운영 개시
|
|
예광교회, 성인 발달장애인 후원
|
|
농업인주택 매도시 사전 용도변경..
|
|
아산시, 비만예방 기여 복지부장..
|
|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돌봄제도,..
|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인근 지역..
|
|
순천향대-아산시 업무협약 체결
|
|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우수사례 선..
|
|
아산시장애인체육회, 2020년 좌식..
|
|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닻 올..
|
|
백제문화제재단, 친환경 축제 아..
|
|
충남TP, 하얼빈 빈시개발구와 과..
|
|
‘브랜드 충남’ 대중국 SNS 홍보..
|
|
“코로나19 속 수능, 방역 관리에..
|
|
“‘일단멈춤 운동’ 시민협력 절..
|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특..
|
|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농어민수..
|
|
온양1동, 겨울꽃 식재로 사계절 ..
|
|
아산시,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
|
|
자치행정국 사업집행률 저조 질타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