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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여성 인권 증진 38개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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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권센터, 도내 북한이탈 여성 인권 실태 연구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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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7일(화) 13:4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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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 | ⓒ 온양신문 | |
충남도 인권센터는 11월 17일 도청에서 ‘충청남도 북한이탈 여성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북한이탈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탈북, 한국 정착 과정에서 폭력, 가족 해체, 차별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 여성을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북한이탈 여성, 도 인권위원, 도의원, 도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최종 보고, 질의응답,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은 최종 보고를 통해 도내 북한이탈 여성 인권분야별 설문조사, 당사자 심층 면접 등을 토대로 도출한 인권영역별 세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도 여성정책개발원이 도내 5개 시·군 북한이탈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이탈 여성은 자녀 양육 문제,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차별, 가정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인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 여성정책개발원은 인권 증진을 위해 신규 사업 20개, 기존 보완 사업 18개 등 12개 인권영역별 세부 정책 과제 총 38개를 도출했다.
신규 사업은 △북한이탈 여성의 자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입소 1순위 자격 부여 △공립 각종 학교 대안학교 설립·운영 △동료 상담원 양성·파견 △대학생 자녀 기숙사 비용(기숙사 우선권) 혹은 월세비 지원 등 육아권, 교육권 보장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또 △인권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작·배포 △북한이탈 여성 가족을 위한 충남형 사회적 포용 정책 △북한이탈 여성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 기회 확대 조례 개정 △북한이탈 주민 고용 기업 대상 인식 개선 교육 △지역별 북한이탈 주민 교류 공간 마련 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차별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권 영역에서는 △취업 북한이탈 여성 유·아동 자녀 돌봄 지원 확대 △사회적경제 부문 일자리 참여 지원 △북한이탈 여성 공공부문 취업 확대 조례 개정 △노동 인권 교육 강화 등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 여성의 폭력 피해 지원 시설 접근성 강화 △북한이탈 주민 건강 실태조사 및 건강 증진 정책 수립 △한부모 북한이탈 여성 건강 보장 지원 △북한이탈 여성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북한이탈 여성 지원 기관 임직원 여성 인권 교육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의식을 향상하고,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자립 지원 영역에서는 △북한이탈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자조모임 지원 △사회적응 향상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발굴했다.
이밖에 태아 정기검진 병원 동행 서비스, 영·유아 분윳값 지원, 협업 강화를 통한 일자리 연계 확대, 북한이탈 여성 정신적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기존 사업을 보완한 과제 18개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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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 | ⓒ 온양신문 | |
도 인권센터는 이번 최종보고회 보고 내용과 토론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이달 말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더해 지난 7개월 동안 진행한 연구용역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제안된 정책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도내 북한이탈 여성의 인권을 보호·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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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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