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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위치추적 불법앱 사용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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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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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2일(목) 17:4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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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1월 12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노인생활지원사들의 맞춤광장 앱 철회, 열악한 고용 및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최측이 밝힌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는, 2020년 상반기 보건복지부는 노인생활지원사들에게 ‘맞춤광장 앱’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 앱에는 위치추적 기능이 있어 수많은 노인생활지원사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부 장관이 인권침해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으며, 특히 방통위에 신고되지 않아 위치정보법 위반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감이 끝나고 맞춤광장 앱 사용이 중지될 것을 생활지원사들은 기대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3분 위치추적 기능만 삭제한 채 당분간 앱 사용을 지속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
더불어 노인생활지원사들은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을 하고 있어 매년 연말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고용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등 문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간외근무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며 근속에 따른 연차휴가도 인정 받지 못하는 등 저임금과 부실한 복리후생,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고, 이에 노인생활지원사들의 맞춤광장 앱 철회, 열악한 고용 및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외 노인생활지원사 약간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의 모두발언, 노인생활지원사 1이 맞춤광장앱 문제, 노인생활지원사 2가 고용안정 문제 등에 관해 현장발언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1년단위 기간제 계약 신분인 상황에서 전국 85% 이상의 생활지원사들이 억지로 위치추적 되는 광장앱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수행기관은 앱 설치를 채용조건으로 삼기도 하는 등 심각한 강요와 인권침해가 자행됐고 이는 방통위에 신고도 되지 않은 불법앱이엇다고 폭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3분 위치추적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광장앱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문제지적을 적극반영해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광역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광장앱의 개발업체에 의뢰해 근무 동안에는 위치추적 기능을 삭제했다는 점과 생활지원사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용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렸다.
그어나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공문내용에 대해 수행기관들이 생활지원사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있으며 생활지원사들이 안다 하더라도 1년 파리목숨인 상황에서 사용철회를 요구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위치추적 자체 기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상황에서 서비스의 시작과 끝에는 여전히 위치가 추적되고 있어 인권침해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즉 보건복지부는 고용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활지원사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본질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없이 위치정보법 위반까지 한 불법앱 문제를 어물쩡 넘어가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곧 연말이다. 매년 연말이 되면 생활지원사(97%가 1년 단위 기간제 계약)들은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 재계약 여부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현장에서는 재계약이 걸려 있다 보니 독거노인을 돌보는 일과 대상자 발굴까지 과도한 업무를 요구받아도 묵묵히 할 수 밖에 없다. 광장앱 역시 여전히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처우 역시 너무나 부실하다. 최저임금에 복리후생은 없고 근속에 따른 연차휴가도 보장받지 못하며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법에 따른 수당은 없다. 오죽하면 실태조사 결과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이 32.8%, 복리후생 불만족은 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활지원사들은 전국에서 3만여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종사하며 약 45만명의 독거노인을 돌본다. 돌봄노동자를 필수노동자라고 한다. 정부는 대책을 발표해 개선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디”면서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 즉시 민간이 제작한 맞춤광장앱 사용을 철회하고 공공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고용안정을 위해 먼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승계와 고용유지를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정규직화와 관련한 대책을 보건복지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2021년 국회에서 통과되는 예산안에 보건복지부가 책임 있게 생활임금, 교통실비,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구호로 “▲노인생활지원사 인권침해 불법앱, 맞춤광장앱 철회하라! ▲노인생활지원사 근속에 따른 연차휴가, 시간외수당 보장하라! ▲노인생활지원사 1년 단위 기간제 계약 웬말이냐? 고용안정 보장하라! ▲노인생활지원사 생활임금, 교통실비 지급하라! ▲생활지원사 불법앱 사용철회,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촉구”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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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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