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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불법 지하수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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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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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09일(월) 11:1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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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1년 5월 3일까지 장기간 불법으로 운영되거나 방치된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는 환경오염의 원인인 방치공과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한 지하수 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시행한다.
미등록 지하수 소유주 또는 사용자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서 및 신고서와 지하수양향조사서, 토지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해 아산시 상수도과에 접수하면 관련 법규를 검토 후 신고·수리해 양성화가 완료된다.
기간 내 양성화 이행 시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과태료와 준공 신고 수질검사가 면제되며, 수질검사는 신고한 날로부터 다음 정기수질검사 기간에 실시하면 된다.
단,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형사적 처분과 함께 해당 시설 폐쇄 조치가 취해진다. 관련법에 따르면 불법 지하수 시설은 신고대상의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허가 대상은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박태규 상수도과장은 “불법 시설 설치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지하수법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다”며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해 지하수 오염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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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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