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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모든 중소농 누릴 수 있는 정책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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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국 행정사무감사…다양한 농업인들 살아가는 환경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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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07일(토) 08:4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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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11월 6일 농림축산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농업인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도내 농민 12만 명 중 중소농이 10만 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올해 농림축산국 예산 총 1조 5천443억 원 중 중소농을 위한 지원예산은 10.2%인 반면 대농가 전업농인 2만 명을 위해 11%인 1691억 원을, 대자본인 농협 등 협동조합에도 6.2%인 963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매년 줄어드는 축산농가는 전체농업의 5.4%임에도 순도비 사업의 36%가 지원되고 있어 영세농·고령농 등 다수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농민수당 등을 인상하고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는 농협이 지방 보조사업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고, 다수가 평등하게 정보를 얻고 사업을 신청하는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소수에게 집중·중복되지 않게 시정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득응 위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인 수당과 관련 “최초 의회와 구두합의 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과 이후 증액사항을 농민단체, 의회와 충분한 협의없이 발표하는 것은 농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WTO 개도국 지위박탈과 코로나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감소 등 어려운 농촌 현실을 반영해 특별재난지원금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도 “사전에 농민과 의회의 상의 없는 정책발표는 농민과 의회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앞으로 정책과정에서 도민과 의회를 경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농어민과 관련된 정책은 도민의 대표인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들과 공감을 해야 하며, 도의 재정보다 어려운게 농민의 현실임을 고려하려 농림축산국장님은 농민의 입장에 서서 업무에 임해달라” 고 주문했다.
장승재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은 농민에 도움되는 매우 좋은 사업이지만 추경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시기가 늦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구조적 개선과 농어촌진흥기금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 추가 시행 검토를 요구했다.
장 위원은 또 충남의 대표 벼 품종인 삼광벼가 도복에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 또는 신품종 개발·보급을 요청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은 “친환경과 일반 농산물의 관내 업체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일부 관외 개인업체가 전체물량의 40%를 높은 가격으로 납품하며 공공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차액보전 사업 예산 1천635억 원을 축내고 있다”며 이같은 가격차와 식품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도 조례에 따르면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각종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농림축산국의 경우 회의를 열지 않거나 일부는 위원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며 “이는 엄밀하게 따지면 법령 위반인 만큼 미개최·미설치 위원회 사유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른 위원회와 통폐합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농해수위는 오는 9일까지 농림축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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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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