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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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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지위 회복, 국가폭력 인정하고 명예회복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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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9일(목) 11:5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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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잔장곤)는 10월 29일 오전 11시 충남교육청 현관에서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충남교육민주화동지회·충남참교육동지회 주최로 개최돼, 임춘근 전교조 원상회복충남추진위원장의 사회로 전장곤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현상길 충남참교육동지회장의 여는 말을 시작으로 장지병·이문복 1989년 전교조 결성 해직교사의 발언과 구성현 전교조 충남지부 수석·박경이 1989년 전교조 결성 해직교사의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와 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이날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명예를 당장 회복시켜라, 정부와 국회는 <원상회복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외치고, 지난 9월 3일 7년여의 법외노조 기간을 마치고 전교조가 다시 법적 지위를 회복한 사실을 밝힌 뒤 “사실 전교조는 1989년 창립부터 비합법-합법-법외노조-재합법화 31년의 참교육 역사를 달려왔지만 대량 해직이라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한마디로 전교조 참교육운동은 해직을 안고 가야하는 고난의 행군이었다”고 토로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1989년 2월 노태우정권은 국회에서 통과된 교원노동조합설립에 관한 법안을 거부함으로써 30만 교원의 교육민주화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1천527명 조합원 모두에 대한 파면, 해임의 교육 대학살을 자행했고, 해직교사들은 노태우정권의 안보 희생양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영삼·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교조는 법적지위를 회복하고, 1994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복직됐으나 신규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됐기 때문에 해직기간의 임금과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해직교사로서의 불이익을 25년 이상 받아왔다.
그러다가 2002년 민주화보상법에 의거, 대통령직속 민주화보상심의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고, 2004년까지 명예회복의 구체적 내용을 통보하겠다는 문서 약속을 받았다.
참여정부 들어와 해직기간에 대한 호봉인정 등의 공문을 접수해 결과를 기다렸으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들어서면서 민주화보상법에 명시된 ‘해직으로 인한 차별대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7년의 법외노조 굴레를 씌움으로써 19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꿈은 사라졌던 것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2020년 9월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교육입법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다. 법외노조로 인한 34명의 해직교사 원상회복과 더불어 19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과제 해결은 더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89년 해직교사 및 시국사건, 미발추, 사학민주화 사건 등으로 해직된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의 원상회복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원상회복 실현을 위해서 큰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사학민주화와 교육민주화로 희생된 89년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31년 전 군부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교사들의 노동3권을 빼앗고, 정권안보를 위해 교사들을 대량해직시켰다. 정부는 전교조를 탄압한 총체적 국가폭력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200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모든 전·현직교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예회복 조치를 당장 취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당시 삼십 대의 젊은 교사가 칠십 대 백발의 노인이 됐고, 앞장섰던 사십 대 교사들은 이미 팔순을 넘겼다. 140여 명은 이미 생활고와 병고로 세상을 떠났다. 더는 미룰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충남지부, 원상회복충남추진위원회, 충남교육민주화동지회, 충남참교육동지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정부와 교육청은 1989년 전교조 탄압과 교사 대량해직이 국가폭력이었음을 당장 인정하고 사과하라.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민주화운동관련 교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충남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결의문 채택에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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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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