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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역할과 기능 재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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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행안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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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7일(화) 13:1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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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10월 26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아산시갑)은 행정안전부의 역할 강화, 행정체제 개편 등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며 문제에 대한 진단 및 대안을 제기했다.
우선 행정안전부의 위상과 기능 변화를 요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과거 업무와 단기 현안에 급급한 나머지 중·장기적 미래 비젼을 제시하는 기능이 취약하고, 코로나 등 사회적 재난 및 과거 답습의 재해재난체체계에 머물러 있으며, 남북관계의 변화 속에서 민방위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소홀 및 EMP 부재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진전이 미흡한 점과 기후변화 및 4차산업혁명 그리고 저출산 등 국가적 아젠다 역할 역시 소극적이라며 업무태도에 대한 문제를 추가적으로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업무의 이원화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지원체계가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중앙자원봉사센터로 이원화됨으로 인해 자원봉사의 자발적·자생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원봉사 지원 업무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건복지분야와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전체 자원봉사단체의 79%가 활동하고 있는 관계로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도 자원봉사 담당인력의 비전문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관 중심이 아닌 민 중심의 인적자원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명수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실질적인 디지털 기반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능 이외에 제도적 지원을 병행하는 노력이 수반되도록 해야 한다”며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간을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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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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