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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3.8민주의거 기념행사 1회성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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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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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2일(목) 15:43 [온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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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아산시갑)은 10월 22일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 의원은 먼저 대전시 감사에서 △유성 장대교차로 문제 △대전 3.8민주의거기념관 건립 문제 △대전·세종 지방행정 통합 문제 등을 거론하고, 이어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묻고 제시했다.
▲유성 장대교차로
평면교차로 건설중 입체교차로 요구 시민 뜻 헤아려야
이명수 의원은 이날 대전 유성에 소재하고 있는 장대교차로 건설과 관련해 미래 교통수요를 고려해 교차로 건설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평면교차로 방식으로 교차로를 조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민들과 많은 시민단체들이 입체교차로 건설을 요구하는 데에는 세종시와 대전시간 통행량 급증과 유성복합터미널 개설시 교통량 증가 등 미래 교통 수요 등을 고려한 측면이 있기때문에 대전시에서 전향적으로 교차로 건설 방식을 주민협조하에 원점에서 재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대교차로는 현재 1천28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평면교차로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는 당초 입체교차로 건설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단계에서 사업비 증액을 못해 입체교차로 건설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대전시가 평면교차로 추진을 강행하는 명분으로, 기획재정부와의 사업비 협의와 감사원 감사에서 평면교차로 건설 추진의 절차적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전시의 소극적 행정에서 비롯된 대전시만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의 사업비 협상 문제는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고, 감사원 감사의 적법성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는 것이지 사업의 타당성은 별개라는게 이의원의 설명이다.
그리고 “통행량에 따른 차량지체도 조사결과 교통서비스 수준이 D등급이어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E등급 이하일 경우에 입체교차로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현재의 교통량만을 고려한 것이지 미래 교통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근시안적 행정이 아닐 수 없다”며 대전시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추궁했다.
대전시 자료에 따르면, 장대교차로의 교통서비스 수준은 D등급으로 입체교차로의 지체도는 64.6초, 평면교차로의 지체도는 65.2초로 입체교차로가 평면교차로보다 0.6초 통행시간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현재 평면교차로 건설과 관련하여 상당 수의 대전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공정율이 8%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제라도 주민들과 협의하에 교차로 건설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며 대전시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대전 3.8민주의거기념관 건립
역사자료·전시컨텐츠 확보에 심혈 기울여야
이명수 의원은 또 4.19혁명의 초석이 된 대전 3.8 민주의거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역사자료 및 전시콘텐츠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본 위원의 노력으로 3.8민주의거가 국가지정기념일로 지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3년간 대전시가 추진한 3.8민주의거 사업을 보면 총 2억 960만 원을 들여 기념식 행사를 비롯해서 음악회와 백일장 등 1회성 행사를 하는 것에 국한돼 참으로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3·민주의거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정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기록물 및 콘텐츠 부족 그리고 운영적자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명수 의원은 “대전시가 어려운 여건에서 3.8 민주의거기념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의거 당시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이 70세를 넘긴 고령이고 사망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역사 자료 취합을 할 시간적 여유가 얼마 없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전 이외 타지역 주민들의 3.8 민주의거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관심이 매우 부족한 것 역시 3.8 민주의거 평가를 미흡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3.8 민주의거기념관 건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역사자료 및 전시콘텐츠 확보에 보다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며 대전시의 분발을 촉구했다.
▲대전·세종 지방행정 통합
구한말 설정 지방행정체제, 지자체가 앞장서 개편 노력해야
이명수 의원은 “사실상 대전시와 세종시간 단일 생활·경제권으로 벨트가 단일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정부도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사업 지원을 약속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전시와 세종시간에 지방행정통합 공론화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세종시간 지방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대전시는 찬성 입장을, 세종시는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세종시와 통합될 경우 인구 200만 이상의 광역도시로 행정수도의 기반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부권 한 축을 형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세종시는 세종시와 대전시를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에 공감하지만 행정통합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구한말에 설정한 지방행정체제가 시대가 급변한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역간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가 차원의 국민통합을 위해 이제라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발적·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대전시와 세종시가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며 대전시와 세종시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중·장기적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이닐 세종특별자치시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등은 서울에 둔 채, 정부세종창사 관련 상임위원회 11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세종의사당을 건립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단기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비효율 문제를 가장 크게 고려한 측면은 있지만 부분적 이전보다는 전체 이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2019년 1월 28일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2019년 7월 27일에 용역을 완료, 5개의 대안을 도출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업무 효율 측면에서 10개이 상임위원회와 국회사무처 일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는 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입지의 상징성, 접근성, 정부청사와의 연계 측면을 고려해 적합 후보지도 함께 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보다는 중·장기적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며,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비한 난개발 및 주변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비하는 노력에 보다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세종시가 대처해야 할 문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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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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