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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재정 적자, 단기적·중장기적 대책 마련해야

이명수 의원, 20일 강원도 대상 국정감사

2020년 10월 20일(화) 13:37 [온양신문]

 

ⓒ 온양신문

10월 20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도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사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강원도의 재정적자 문제를 우려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의 채무가 2020년 9월말 현재 1조 320억 원으로 2015년 9천218억 원 대비 1천102억 원 증가했고, 강원도내 시·군과 24개 산하기관의 총부채 1조 7천여억 원을 포함할 경우 2조 7천억 원을 상회하는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재무구조 개선 노력은 뒷전인채 개발사업만 무리하게 확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원도내 공공기관은 24개로 절반정도는 최문순 도지사 재임기간에 만들어졌으며, 각 기관별 재정적자 현황을 보면, 강원도개발공사가 1조 2천억 원, 강원중도개발공사 2천325억 원, 태박가덕산풍력발전 495억 원, 강원심층수 595억 원 등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강원도는 도처에서 벌인 사업에서 심각한 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총 1조6천836억 원을 들인 알펜시아리조트는 평창올림픽 특수까지 겪었음에도 2017년∼2020년 현재까지 총 59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결국은 매각을 추진중에 있고, 레고랜드와 강원국제컨벤션센터 역시 심각한 적자가 예상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1조 4천649억원을 들여 개장했던 평창올림픽 시설들 역시 그 동안 방치했던 시설들을 재활용하려면 54억 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수 의원은 “이제는 강원도의 도정이 더 이상 최문순 도지사의 정치적 치적 쌓기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른 만큼 단기적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재정건전화 대책을 병행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원도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촉구했다.

▲레고랜드
최문순 도지사 치적올리기 사업, 감사원 감사받아야


이명수 의원은 또 “레고랜드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정치적 치적 쌓기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강원도민에게 전가될 것이 우려된다”며 레고랜드의 추진 자체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내년 6월 완공 기한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장하는지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개장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와 수익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레고랜드의 만성적 적자를 걱정했다.

레고랜드는 총 5천270억 원 규모의 공사로 강원도 출자기관인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총공사비의 15.1%인 800억 원을 부담하고, 영국의 멀린사와 함께 MDA협약서를 맺어 공사를 진행해왔고, 현재 3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내년 완공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수 의원은 “레고랜드는 강원도가 8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의 임대수익만을 확보하기로 한 총괄개발협약서(MDA)를 체결한 것은 외국업체 퍼주기의 전형적인 불공정 계약이 아닐 수 없으며, 총괄개발협약서(MDA)의 원본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조항 근거를 들어, 지금까지도 계약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이끄는 강원 도정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 외에도 강원도가 사업추진에 눈이 어두워 향후 50년간 춘천에서 2시간 운전거리 내 지역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관광지 개발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불공정 계약의 막장드라마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원도에서 2시간 이내 운전거리는 통상 100km 수준으로, 춘천을 중심으로 실제 운전을 할 경우 강원도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어린이 관광지 개발을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명수 의원은 “레고랜드는 최문순 도지사가 실적올리기에 급급해서 강원도민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한 사업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할 전형적인 부실사업”이라며, 감사원의 조속한 감사를 촉구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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