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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 출소후 추가범죄 예방, 실효적 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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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19일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 대상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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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0일(화) 13:34 [온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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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아산갑, 사진)은 지난 10월 19일 실시된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출소가 임박한 조두순 관련 범죄예방, 외국인 범죄, 북한이탈주민 보호관리 및 월북 방지, 이륜차 및 퀵보드 교통사고, 산업기밀 유출 문제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졌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지역 치안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촉구한 것을 시작으로, “조두순 출소에 따른 추가 범죄예방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장비 및 인력보강 대응이 지나치게 과한 측면이 있으며, 단순 장비 강화 및 인력보강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출소에 대비하여 CCTV 71대 추가 설치, 유단자 무도실무관 6명 채용 및 지역방범대 협력하에 24시간 순찰을 계획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 및 여성과 아동의 안전강화를 위한 TF 구성 등 다양한 방지대책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경기 남부지역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특성을 고려해, 내국인 피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 범죄 특성에 맞는 대책 강구 및 국제사회 공조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범죄는 2017년 1만 850명에서 2019년 1만 1천30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마약과 강간 사건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범죄는 2018년 170건에서 2019년에는 320건으로 급증했으며, 2020년 8월 현재 247건이 발생했고, 강간사건은 2018년 161건, 2019년 179건, 2020년 8월 현재 9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경기지역의 특성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관리도 강화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개선책으로, 신변보호관 증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관리·접촉대면 강화 및 월북가능지역 순찰 확대 방안 모색 그리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접경지역 관할을 경기북부청으로의 이관을 통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북한이탈주민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북한이탈주민은 2020년 8월 현재 8천775명으로 219명의 신변보호관이 8천775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보호·관리하고 있어, 신변보호관 1인당 4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보호·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와 퀵보드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륜차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경기남부지역 이륜차 등의 교통사고는 2017년 4천526건에서 2019년 5천290건으로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북부지역은 2017년 1천495건에서 2019년 1천624건으로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전동퀵보드 사고 역시 2017년 27건, 2018년 59건, 2019년 122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이륜차의 경우 배달이 폭증하는 점을 고려하여 불법운행 단속 강화 및 제재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에 보다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전동퀵보드는 제도개선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경기 남부지역에 산업체들이 집중되어있는 점을 고려해, “산업기밀유출 방지 차원에서 산업기밀유출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산업체·관련부처와의 공조를 통한 예방대책 강화 및 검거율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지역의 산업기밀 유출 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2018년에 23건, 2019년에 28건, 2020년 8월 현재 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이명수 의원은 승진 등에서 소외받고 있는 순경 출신들의 사기함양을 통한 경찰조직통합, 지구대·파출소 등의 환경개선, 경찰 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처우 강화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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