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11-27 오후 05:53:28  

전체기사

정치

아산시의회

아산행정

종합

충남도정

정부/일반행정

충남도의회

커뮤니티

공지사항

시민게시판

온양역사 100년

뉴스 > 정치행정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폐기 온누리상품권 183장 재유통…은행도 뚫렸다

강훈식 의원, 금융기관 폐기절차 체계적 관리 촉구

2020년 10월 20일(화) 13:45 [온양신문]

 

ⓒ 온양신문

폐기된 온누리상품권 183장이 시중에 다시 유통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폐기한 온누리상품권도 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사진)이 10월 19일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 곳의 금융기관에서 폐기한 상품권 4장, 용역업체에서 폐기한 상품권 179장이 다시 시중에 유통되는 사건이 드러났다.

2018년, 폐기용역업체에서 폐기된 온누리상품권 114장이 시중으로 다시 유통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으로 소진공은 재유통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부터 폐기 주체를 용역업체에서 금융기관으로 바꿨다.

문제는 3곳의 금융기관이 폐기한 상품권 4장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건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소진공은 금융기관에 폐기지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리지 않아, 재유통 사례가 발생해도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검찰 기소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다.

실제 온누리상품권 폐기 관리 체계는 미비하다. 소진공은 금융감독원과 MOU를 맺고, 온누리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나, 폐기용역계약을 체결한 16곳의 금융기관 중 단 1곳만이 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 내역을 입력하고 있었다.

또한, 상품권 폐기와 관련해 소진공과 금융기관이 체결한 계약 내역을 보면, 폐기 관련 지침이 추상적이었다. 금융기관이 폐기 상품권에 ‘PAID’ 처리하고, 이미지 스캔 등을 의무화 한 것이 계약 내용의 전부다. 이렇다 보니, 금융기관별 폐기지침도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폐기상품권 재유통 사건이 발생해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미약하다. 실제 은행의 경우 1~2회 사건이 발생하면 서면경고 수준이고, 사고가 6번 반복될 경우 사업참여제한을 두는 정도다. 이번에 재유통 사건이 발생한 금융기관의 경우도 경고 조치에 그친 상태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 용역업체를 통한 재유통 사건 때도 폐기 당시 CCTV 등이 설치되지 않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며 “금융기관과 폐기절차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준지침을 세우고, 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온양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온양신문

 

 

“성장 가능성 수제맥주업계 지원 필요” [온양신문사] 기자

이명수 의원, “아산에 이순신재단 설립하자” [온양신문사] 기자

소방청장에게 소방분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권 부여 [온양신문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따라 동선 공개 방식 변경해야” [온양신문사] 기자

“국민의힘은 강훈식 위원장의 제안에 화답하라” [온양신문사] 기자

‘여성의정’ 충남 첫 정치아카데미 [온양신문사] 기자

민주당 충남도당, 김득응 도의원 징계절차 착수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전체 : 0

이름

조회

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이름 :  

제목 :  

내용 :  

 

 

비밀번호 :  

스팸방지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기사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실시 기..  

아산시청 역도팀 ‘으라차차’ 기..  

아름다운 청춘들의 몰입과 열정의..  

충남 청년 직장인의 고민은?  

할미들의 ‘한땀 한땀 바느질’이..  

천경석의 [행복한 아산 만들기]  

간송장학회, 음봉중에 장학금 전..  

‘슬기로운 안전대장, 코로나19 ..  

아산성심학교, 희망학교 소프트웨..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 배치해..  

“충남 균형발전, 대도시 문화체..  

충남 안전부패 감시체계 구축 기..  

“먹는물 관리 더 깐깐해진다”  

충남TP 자동차센터, 미래자동차산..  

코로나19 관련 시·군 현장 점검 ..  

생활지원사 역량 강화…서비스 질..  

아산시, 2020년 비대면 귀농교육  

어린이 김장체험프로그램 큰 호응  

대학교 주변 노래연습장·PC방 특..  

“2021년 정부보급종 벼 종자 신..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온양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김병섭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섭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