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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에 대한 경기도·광주시 지도점검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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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19일 경기도 대상 2020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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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9일(월) 11:08 [온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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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아산갑)은 10월 19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율 △나눔의 집 후원금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노선입찰제와 한정면허 문제 보완 후 출범해야
이날 이명수 의원은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보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려는 것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민의 편익 및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노선입찰을 실시할 계획인데 낙찰업체가 바뀔 때마다 버스기사를 포함해 버스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및 승계 문제가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고, 한정면허 역시 경기도와 공항버스 운영사간 법정문제로 까지 이어지는 등의 전례로 비춰봤을 때, 문제 소지를 없애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한정면허와 관련해 경기도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요금인하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018년 1월에 당해에 만료되는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갱신해주지 않고 일반면허로 전환한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은 “경기도가 내버스와 한정면허를 실시할 경우 수십 개 버스회사와 분쟁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경기리무진버스와와 소송에서와 같이 경기도가 패소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한정면허를 고집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입찰업체 변경과 관련해서는 “버스회사 근로자들의 고용유지 및 승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버스회사마다 근로여건과 상황이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역시 법정분쟁 또는 파업 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경기도가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버스요금 문제 등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입찰업체 변경 및 한정면허 등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점은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지만, 그 동안 민영제로 운행되어온 버스회사와 균형잡힌 협상을 통한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기도의 소통을 통한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취업지원, 신청자중 선별 지원은 졸속행정
이날 이명수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이 충분한 준비와 예산 확보없이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내 비경제활동 여성 인구가 284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39억 원의 사업비로 만35세이상부터 만39세까지 3천400여명의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신청을 받은 결과 5천472명이 신청해 2천483명을 선정, 1인당 최대 90만 원(30만원×3개월)을 지급한 것은 선정기준 등 불명확한 졸속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사업 목적이 청년면접비용 지원과 비숫해 현금복지 포퓰리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의지가 있는 경력단절 여성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이명수 의원은 “경기도가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활동을 위한 여성취업지원금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비 지원을 요청할 정도라면 전국에 걸쳐 중앙정부 사업으로 실시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경기도만을 위한 국비지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분명히 했다.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율
12개 기관 의무고용 기준 이행하지 않아
이날 이명수 의원은 “2019년 기준, 경기도 산하 22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니 12개 기관이 3.4% 의무고용 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아예 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중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낮은 현황을 보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1.47%,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82%,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2.19%, 경기테크노파크 2.68% 경기연구원과 한국도자재단 2.76%, 경기관광공사 2.88%, 경기대진테크노파트 2.9%, 경기도시공사 2.9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99%, 경기도체육회 3.3%, 경기도일자리재단 3.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경기복지재단으로 11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해 의무고용기준 2명을 훨씬 상회하여 11.49%의 고용율을 나타냈으며, 이어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4.08%, 경기문화재단 4.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들의 오랜 숙제이지만, 개선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의무고용율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나눔의 집 후원금
89억원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생활시설에는 2억원만 보내
이명수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안식처로 유명한 ‘나눔의 집’에 인권침해와 보조금 횡령 문제 그리고 소관기관인 경기도와 광주시의 부실한 지도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0년 7월 6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89억여 원의 후원금 중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양로시설에 보낸 금액은 2억 원에 불과했고, 간병인들이 할머니들에게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등의 폭언을 하는 등 학대 정황이 밝혀졌다”며 “그동안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광주시가 수차례 합동조사를 형식적으로 하다보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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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실제로 나눔의 집에 대한 감사는 거의 매년 실시됐었으나 법인운영 관리 미흡 또는 기본재산 및 임원관리 미흡 등의 사유로 주의조치 또는 과태료 등의 조치만 있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89억여 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재산조성비 명목으로 25억여 원, 사무비용으로 9억여 원, 시설전출금 등으로 2억여 원 등 37억 7천여만 원을 지출했고 51억여 원은 현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나눔의 집’은 나머지 후원금을 국제평화인권센터 및 요양원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시설을 운영하려면 지속적인 후원이 있어야 하는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사후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나눔의 집’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우려를 표명했다.
후원금 규모도 매년 증가해 2015년에 9.6억 원, 2016년에 17.6억 원, 2017년에 17.4억 원, 2018년에 18.6억 원, 2019년에 25.6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써 달라고 받은 후원금이 위안부할머니들의 실질적 복지를 위해서는 채 2억 원에 불과한 것은 참담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며 개탄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형식적 감사가 자금 집행과 관련해서 ‘나눔의 집’의 도덕적 해이를 방임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시설종사자들의 학대 정황도 주객이 전도된 참담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며, ‘나눔의 집’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시설관리인 및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적합성 검토, 시설 운영 및 자금 집행에 대한 전면 재검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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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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