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10-23 오후 05:17:43  

전체기사

정치

아산시의회

아산행정

종합

충남도정

정부/일반행정

충남도의회

커뮤니티

공지사항

시민게시판

온양역사 100년

뉴스 > 정치행정 > 충남도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당진항 매립지 분할 귀속 부당성 알린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소송 홍보탑 ‘새단장’

2020년 10월 15일(목) 10:28 [온양신문]

 

↑↑ <사진제공=충남도>

ⓒ 온양신문

충남도는 10월 15일 당진시 버스터미널 광장에 있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소송 홍보탑을 새단장했다고 밝혔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소송 홍보탑은 지난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위법·부당했음을 알리고, 관할권 회복 의지를 표현하는 상징물이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면서 촉발됐다.

2010년 평택시는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 96만 2천350.5㎡를 평택시에 귀속시킬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고, 2015년 5월 4일 당시 행자부 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 심의를 거쳐 당진·평택항 매립지 가운데 29%는 당진시로, 71%는 평택시로 분할 귀속을 결정했다.

행자부 장관은 분할 귀속을 결정한 이유로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시했으나 당진시와 평택시로 분할 귀속할 경우 하나의 지자체에서 환경·보건·소방 등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하지 못해 오히려 행정적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행자부 장관의 결정은 당진·아산 지역 어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오랜 기간 이용돼 온 당진항의 역사성과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며, 결정 절차와 내용도 위법한 점이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신평∼내항 연결도로 개통을 고려하지 않고 접근성을 판단했다.

특히 중분위는 당진·평택항 현장 검증 시 신평∼내항 연결도로 건설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당 도로가 개통될 시 항만 물류가 당진시로 이동할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평택과의 접근성이 더 뛰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중분위는 결정 과정에서 해당 건이 도계 분쟁임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당진시와 평택시의 의견만 청취하는 등 도의 의견 진술 기회도 박탈했다.

이 외에도 결정 당시 중분위 위원 11명 중 5명이 대리 참석하는 등 신뢰성을 해치는 절차상 오류도 있었다.

특히 당진시장이 해당 매립지를 지적법에 따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회에 걸쳐 지정공부 등록을 적법하게 진행했음에도 당시 지적법상 권한이 없는 행자부 장관은 당진시의 지적공부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는 이 같은 위법·부당한 결정을 바로잡아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당진시 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촛불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홍보탑이 도민의 염원을 담은 촛불 곁에서 당진·평택항 관할권 회복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상징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자체 간 올바른 구역 설정으로 국가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 결정됐으며, 대법원 소송은 지난 3월 첫 변론을 마치고 연내 현장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온양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온양신문

 

 

충남여성정책개발원-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와 업무협약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 사회적경제 공유 플랫폼 오픈 [온양신문사] 기자

‘친환경 학교급식데이’…생산자-소비자 신뢰 높인다 [온양신문사] 기자

온·오프라인 환경교육의 장 열려 [온양신문사] 기자

크리에이터 육성…‘영상제작 보고회’ 개최 [온양신문사] 기자

“집단감염 추가 접촉자 파악·역학조사 총력” [온양신문사] 기자

‘2020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사업 착수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전체 : 0

이름

조회

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이름 :  

제목 :  

내용 :  

 

 

비밀번호 :  

스팸방지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특위로 안되면 개인자격으로라도 ..

안장헌 위원장, 2020 풀뿌리자치대..

“지방자치 25주년에 수상, 더욱 뜻..

곡교천에 멸종위기1급 저어새 날아..

아산시 관내 연수원 이용자 중 코로..

아산 일가족 3명 천안에서 코로나19..

인권상황 대폭 개선…차별 경험 감..

대통령도 인정한 아산시 시민정신

어르신 건강밥상 교육 위한 협약

코로나19 감염예방 아산시 초등학생..

 최근기사

 

순경출신 승진 불이익 해소·독도..  

여성경찰관 비중 12.7%, 고위직은..  

‘니가가라 꼴찌’ 탈꼴찌 전쟁  

아동 권리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  

“사회에서 존경 받는 아름다운노..  

충남도의회, 수확철 농촌 일손돕..  

“내 ‘사과’ 받아 줄래요? OK!..  

충남하나센터, 울릉도 역사 체험  

충남여성정책개발원-저출산고령화..  

충남 사회적경제 공유 플랫폼 오..  

[기고] 지속적인 훈련, 현장에서 ..  

‘그가 아산을 날고 있다’  

새내기 선생님들의 마음을 응원하..  

아산 폴리텍대학, 대상·금상 수..  

‘유튜브 생생 채용정보 한마당’..  

‘인공지능과 인간, 공존과 발전..  

충남교육청 일손 돕기 농촌봉사활..  

우리 아이는 ‘처음학교로’ 유치..  

아산시, '핑크뮬리' 식재 자제 요..  

온누리상품권 훼손 비용 총 2억3..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온양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김병섭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섭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