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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로 안되면 개인자격으로라도 검토”

보조금 조사특위 불발에 맹의석 의원 으름장

2020년 10월 14일(수) 16:38 [온양신문]

 

ⓒ 온양신문

아산시에서 집행한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파헤치겠다던 국민의힘 아산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불발되자 개인자격으로라도 파헤쳐 언론을 통해 시민에게 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아산시의회는 10월 14일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맹의석 의원<사진> 등 6명이 발의한 ‘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사 요구의 건’을 부결시켰다. 표결 결과는 당초 예상대로 민주당 의원 전원(9명)의 반대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 맹의석 의원이 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온양신문


이날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나선 맹의석 의원은 “지난 제22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아산시에서 집행한 보조금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아산시 보조금 등에 대한 집행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관리 감독을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은 구성일로부터 3개월, 구성원은 5명으로하고 조사기간이 부족하면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 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반대를 표하기 위해 기립한 의원들

ⓒ 온양신문


이에 반대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조미경 의원은 지난 회기 가결 처리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특별히 문제될 내용아 담겨져 있지 않다고 일축하고 “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굉장히 포괄적이며. ‘등’이란 단어의 함축적 의미는 조사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은 2020년 현재 사업량이 1천85개가 된다. 몇몇 특정사업에 대한 의혹 제기로 전체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된다면 이는 효율적인 관리 목적이 아닌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의원들의 권한 남용이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사항에 대한 범위와 조사대상 기간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완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 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찬성를 표하기 위해 기립한 의원들

ⓒ 온양신문


이에 맹 의원은 보충설명을 통해 “그동안 기준 없이 집행되고 전달하는 불합리한 과정을 정례화해 아산시민의 혈세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표본을 만들고자 한다”며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모든 의원들의 책무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찬성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또 “그동안 보조금을 지급하는 담당자나 지급받는 단체 및 개인은 정해진 매뉴얼이 부족한 상태로 업무처리를 해왔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정립돼야 한다.”며 “어떠한 단체나 개인을 목적으로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표결 결과가 나오자 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특위 구성이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의원의 임무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집행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으로 이는 시민들께서 부여해주신 것”이라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마저도 정당의 편가르기에 쉽쓸려 본인의 의사를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어떠한 단체나 개인을 타킷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다. 반대를 표명하신 의원님들께 묻고 싶다. 지키고 싶은 단체나 개인이 있느냐?”고 물었다.

끝으로 맹의석 의원은 “아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을 비꼰 후 “이제부터 개인 자격으로라도 보조금 등에 관해 하나하나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언론을 통해 공표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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