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10-19 오후 05:47:40  

전체기사

정치

아산시의회

아산행정

종합

충남도정

정부/일반행정

충남도의회

커뮤니티

공지사항

시민게시판

온양역사 100년

뉴스 > 정치행정 > 충남도의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기본소득제, 향후 정책의 큰 비중 차지하게 될 것”

‘소멸 우려지역 기본소득 지급’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020년 10월 14일(수) 16:34 [온양신문]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온양신문

충남도의회가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소멸 우려지역에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농어촌 주민기본소득’ 정책 실험 방안을 내놓았다.

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김영권 의원)은 최근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기본소득 방향과 국내외 동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정책 접목 방안을 논의했다.

이 연구용역은 올해 처음 시행된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한 것으로, 연구모임 대표인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 제안으로 이뤄졌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시민과 지역발전연구소’ 조화성 소장은 연구용역 결과로 농어촌 주민기본소득 정책 실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농어가에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을 거주민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인구 인입과 공동체 형성 등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실험하고, 나아가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이 정책 실험 취지다.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1개 면(面)을 선정해 2년간 주민 한 명당 매월 10만~3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이를 농어민수당만 지급되는 마을과 비교해 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수당을 충남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시범 운영 방안도 나왔다.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매월 20만 원의 지역화폐 지급이 골자다.

시범 운영인 만큼 예상 소요 예산은 서울시 청년수당(1천8억 원)이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1천746억 원)보다 적은 96억 원 규모다.

김 의원은 “기본소득이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향후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준비기구인 (가칭)충남 기본소득정책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와 정책 방향을 찾으려 한다”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온양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온양신문

 

 

“충남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위해 지자체 공조 필수”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장에 이공휘 의원 선임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도의회, 청년농업인·보건지소 중심 통합돌봄 방안 제시 [온양신문사] 기자

안장헌 위원장, 2020 풀뿌리자치대상 수상 [온양신문사] 기자

“노동이 제대로 대우받는 충남 만들 것”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도의회 안건소위 도내 수해복구 현장 방문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형 사회서비스원 운영모델 개발 박차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전체 : 0

이름

조회

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이름 :  

제목 :  

내용 :  

 

 

비밀번호 :  

스팸방지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단축 법..

“특위로 안되면 개인자격으로라도 ..

‘토정관’ 요금 미납으로 전기공급..

안장헌 위원장, 2020 풀뿌리자치대..

아산시, 주말·주초 코로나19 3명 ..

“지방자치 25주년에 수상, 더욱 뜻..

아산의 청소년들, 울산에 감동을 선..

19일부터 학습격차 해소 위한 등교..

곡교천에 멸종위기1급 저어새 날아..

아산시 관내 연수원 이용자 중 코로..

 최근기사

 

“사이다 역할은 했지만 소화제 ..  

‘해양생명자원과 4차 산업’  

아산시건강문화센터 헬스장 운영 ..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 ..  

희망을 노래하는 드림팀 힐링콘서..  

위로와 치유의 선율을 연주한다  

"가을철 가축전염병 예방 위해 특..  

농업의 미래, 6차 산업을 체험하..  

가정과의 협력과 소통! 행복한 아..  

설화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정기..  

청산리 대첩 100주년 낭독콘서트 ..  

충남도민 감염병 철통방어  

충남고사리, 2020 충남 고사리 비..  

아산소방서, 소방안전체험교실 운..  

“충남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  

충남도립대 온라인 도우미 운영  

“나눔의집에 대한 경기도·광주..  

온양5동 여성자원봉사단, 10월 식..  

인권상황 대폭 개선…차별 경험 ..  

‘디딤씨앗통장’가입자·후원자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온양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김병섭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섭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