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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정부차원 더 많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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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국회 행안위 소방청 대상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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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3일(화) 16:1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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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아산갑, 사진)은 10월 13일 2020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했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울산 ‘삼환아르누보’ 화재 △소방헬기 △의용소방대 △국가직 전환 문제 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을 펼쳤다.
▲울산 ‘삼환아르누보’ 화재
화재원인 제도화로 해결 못하는 피드백 부재 문제 해결해야
이명수 의원(은 “이번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확대는 화재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빚어낸 참사로 밖에 규정지을 수 밖에 없다”며 소방청의 부실한 화재예방대책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번 울산 화재는 2010년 부산 해운대 우신골드스위트 화재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3층 발코니에서 발화된 불이 순식간에 건물 외벽을 타고 33층까지 확대되어 대형화재로 이어졌는데, 결국 2010년 부산 화재를 겪고 얻은 부분적 불연성화재 시공을 제도화하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으로 소방청의 안일한 소방대응체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역대 화재 원인을 제도화로 연결하지 못하는 피드백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화재 예방 및 최소화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울산 화재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의 안일한 대응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울산 화재사건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후 여러가지 대안들을 함께 제시했다.
우선 건물 자체 소방용수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건물 외장재를 통한 불 확산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리모델링과 외관 정비 시 방염·방재 처리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건축법 개정 및 전국 고층 건물의 방염·방재 외장재 사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방헬기
정비시스템 구축 및 통합관리 단순화 시급
이명수 의원은 “현재 소방청이 소방을 목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소방헬기를 31대 보유하고 있는데, 15년 이상된 노후 헬기가 15대이고, 이중에서 중앙,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전북, 전남, 경북 등에서는 20년 이상된 소방헬기가 10대나 운행되고 있다”며 “사고 등을 고려해 조속히 신형 헬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명수 의원은 소방헬기의 정비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소방헬기의 법정정비시간을 대부분 민간정비에 위탁하다보니, 정비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가 하면 가동율도 저하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소방헬기를 정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보면 최근 3년간 총 129억 1천4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헬기의 다기종도 외주정비 의존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소방청 산하에 소방헬기를 관리·정비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기종의 헬기를 운영하다 보니 예비부품을 구매하고 관리하는데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정비용 특수대형 장비 보유 한계로 정비능력을 초과하는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외주정비 의존도 심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방청은 6개 제작사의 11개 기종을 운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소방헬기 가동율 향상 및 운영 효율화가 절실한 상황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방헬기의 국가 통합관리 일원화 및 소방헬기 정비대 신설이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용소방대
처우개선 통해 청년대원 확충해야
이날 이명수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고령화되고 있어서 소방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의 약화가 우려되는데, 청년대원이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9만 5천300여명의 회원이 본대, 지역대, 전문대, 전담대로 편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 의용소방대도 3만 8천723명이나 되어서 전체 의용소방대 대비 40.6%나 차지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보조활동 차원에서 최근 3년간 연인원 676만 5천여명이 총 66만 4천271회 출동하여 활동하였으며, 지역봉사활동도 최근 3년간 연인원 97만 8천여명이 총 11만 1천692회 활동하였고, 여성의용소방대원들 역시 지역 화재 보조 및 봉사활동이 향상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수당 현실화 및 사기함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규정상 임무 수행 시 수당을 1일 8시간(시급 1만 1천800원)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수당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만 8시간 초과 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현장 상황등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명수 의원은 “여성의용소방대원의 활동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특화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와 같이 일시적·단기적 지원으로는 여성의용소방대원에게 소속감과 자긍심을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명수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재 의용소방대에 청년층이 유입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이들을 위한 사기함양에 소홀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청년대원 확대를 위해서 화재 보조 및 봉사 역할에 걸맞는 처우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준비 안된 채 시행…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이명수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우려했다.
이 의원은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주요골자로 한 법이 금년 4월달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실상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법만 통과시킨 격이 되어서 도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성급한 국가직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도 소방공무원의 신분과 인사 그리고 지휘·통솔권 등이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등 관련 제도가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시·도별 소방공무원의 복지혜택 등이 지역별로 차등 지원되는 등 사실상 무늬만 국가직화이지 내용적으로는 전혀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오히려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다. 내근직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수당 월 8만원이 환수조치 되는 등 수당체계 변화로 비현장인력의 사기저하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지방소방서의 경우 인력부족을 겪다보니 내근직 근무자로 화재진압·구급·구조에 투입되는 상황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수당지급체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직공무원 신분을 사전준비 없이 국가직화 하다보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없는 일처리를 추궁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도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데, 이 역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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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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