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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청와대의 과도한 업무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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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책임회피 및 적극행정 부작용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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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3일(화) 10:5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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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이명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아산갑, 사진)은 지난 10월 12일 실시된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인사혁신처가 출범 당시 걸었던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일례로 문재인정부 들어서 단행하고 있는 적폐청산이 정무직 공무원들에 국한되지 않고 실무자들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인사정책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만연해져 있고, 정부부처에서 근무하기 보다는 해외부서로 파견나가려고 한다든지 결재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얘기를 접한 바가 있는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에게 물었다.
이에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의 이러한 문제를 들어본 바가 있으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공무원들의 이러한 근무행태는 청와대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려다 보니 정부부처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검찰인사위원회 신설 제안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에게 최근의 검찰 인사에 대한 견해를 물었으나 황서종 처장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며 답변을 회피했고, 이에 이명수 의원은 검찰도 국가공무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 입장에서 의견개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인사혁신처 내에 검찰인사위원회 설립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부처내 각종 위원회 활동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정부차원에서 인사혁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각종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점검 등을 정례화해 이것을 기관별로 공개하고 기관장을 평가하는 요소로 삼도록 아예 제도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게 이 의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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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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