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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디지털화 집착 공정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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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공무원연금공단․인사혁신처․중앙선관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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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2일(월) 10:3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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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아산시갑)은 10월 12일 2020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실태 파악과 현암 점검, 대안 제시 등을 펼쳤다.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 증원,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 고려해야
이날 이명수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급증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 문제를 우려했다.
이 의원은 먼저 “박근혜정부 시절, 오랜 기간 동안 고질적 적자 문제를 안고 있는 공무원연금 기금 문제를 해소하고자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연금’을 실현하였는데, 문재인정부 들어서 공무원을 급격히 증가시킴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근혜정부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연금 개혁 직전에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지급되었던 정부보전금은 3조 727억 원이었으나 2016년에는 2조 3천189억 원으로 급감했고, 2019년에는 2조 563억 원으로 줄어, 2015년 대비 1조 원의 정부재정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60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2041년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이는 5년전의 장기재정전망에서 발표했던 것보다 4년이 빨라진 것이다”고 말하며, “정부가 기금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도 공무원연금의 기금고갈 추계를 발표했는데, 2060년에는 21.4조 원 적자, 2090년에는 32.1조 원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또다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향후 5년간 17.4만명의 공무원 증원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17.4만명을 추가 고용함으로 인해 향후 70년간(2018년 ∼ 2088년) 약 21조 원을 정부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예견된다”며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은 정부의 눈치만 보지 말고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추계 및 증가되는 정부보전금 정보 등을 국민에게 여과 없이 알리는 노력을 해서 정부의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 계획에 견제장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사기진작은 국가발전의 요체, 분발 당부
이날 이명수 의원은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미흡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정부가 국가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순직유족연금 확대, 위험직무유족연금 확대, 공무원 민·형사상 소송비용 보장, 공상공무원 지원 확대, 코로나19 대응 현장공무원 초과근무 상한시간 확대 등의 조치를 해왔지만 여전히 체감도가 많이 떨어진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우선 “순직유족연금을 기존 개인기준소득월액의 26∼35%를 38%로 확대했는데, 사실상 가장의 순직에 따른 경제적 보상으로는 너무 부족해 유족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역시 기존 개인기준소득월액의 35.75%∼42.25%에서 43%로 인상했다고 하는데, 전혀 체감되지 않는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국가발전의 요체가 될 수 있는 만큼 개개인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근무여건 개선에 보다 많은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인사혁신처에 당부했다.
국가공무원 비대면 근무 대비 소홀
또한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근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역시 비대면 근무 상황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들의 비대면 근무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채 기존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원격근무제 운용 지침만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만 해도 매년 200여명의 국가공무원이 비대면 근무를 했지만 2020년 7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4만 7천431명이나 비대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직사회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부서별 적정비율의 원격근무 실시, 사무실 밀집도 완화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유도, 시차 출퇴근, 점심시간 시차 운영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19로 기존의 원격근무제 운용 지침을 코로나19 상황에 적용했을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주4일까지만 원격근무를 허용하고 최소 1주일에 1일은 사무실 출근을 하도록 한 규정은 코로나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수일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와 같이 대규모 국가공무원이 비대면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게 이의원의 설명이다.
둘째, “원격근무에 필요한 장비·물품·공공요금 등의 지원을 해당 기관장이 예산 범위에서 임의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기관별 비대면 근무자 수의 비균등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셋째,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10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비대면 근무자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명수 의원은 “재택근무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 있으며, 전기·전화요금 지원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가공무원들의 재택근무로 인해 무엇보다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전화 또는 방문을 하는 경우 담당자를 만나지 못하거나 전화가 착신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 기간 불통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비대면 근무시 발생할 수 있는 근무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게 이의원의 설명이다.
형식적·보여주기식 의견수렴으로는 혁신 못 이뤄
이날 이명수 의원은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공무원 의견수렴 및 피드백 없는 인사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출범한 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한 실질적이고 내용이 충실한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인사혁신처의 인사혁신 의지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의견수렴을 위한 실적으로 인사혁신처 출범 5주년 기념 국민과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위한 의견수렴 실적 그리고 비정례화 워크숍 및 유선전화, 면담, 이메일 접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인사혁신처 출범 5주년 기념 설문조사는 설문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인사혁신을 위한 실증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는 제도개선을 위한 후행적 조치인 만큼 이 역시 인사혁신을 위한 사전기획단계에서의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선전화 등 각종 방법으로 접수받는 의견수렴 역시 관련 피드백이 공식화되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근거자료들 역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추가적으로 공직사회에서의 경험과 그동안 고심해온 것을 토대로 「한국공무원 인사제도의 중·장기 미래혁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철밥통에 근거한 무책임성, 계급적 특성에 의한 경직성 및 공무원 조직의 무분별 확장을 추구하는 자기 확장성 그리고 저조한 대국민 행정서비스”라고 밝히고, 이를 타개하는 것이 인사혁신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진정한 인사혁신을 이루려면 인사제도를 부분보완식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인사제도의 틀을 전면 바꾸는 중·장기적 인사혁신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실적 최우선 인사평가제도와 낙하산 방지 차원에서의 장관 인사권 보장,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의 국회와 시민 등 외부에 의한 인사평가방식 도입을 통한 정책책임제를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공직의 개방성 확대를 위해 5급 공채시험 폐지, 개방형 입직자의 임기와 처우개선, 부처별 자율채용방식도 검토대상에 올려놔야 하고, 도덕성과 준법성 강화 차원에서 특정 비위 발생시 퇴직 이후 공직 재진입 영구 불가 및 공직자의 이해관계자 접촉시 신고의무화 등도 인사혁신을 위한 검토대상에 올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무원은 개혁의 주체이자 당사자로서 상시적·지속적으로 인사개혁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 직원들의 인사혁신 의지 고취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문선거관리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해야
이날 이명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차원에서 발급·관리하는 전문선거관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난해한 선거법 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선거관련법 등을 위반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선거관리사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선거관리사제도는 일본에서 민간발급자격증으로 최초로 발급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민간자격시험으로 최초에 실시되어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수 의원은 “법정선거운동 사무, 선거회계, 선거법 자문 등 정당사무 전문화·효율화에 대한 필요성은 공직선거 입후보자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선거관리사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함에도 중앙선관위의 방해로 명맥이 이어지지 못했다”고 밝히며, “이제부터라도 전문선거관리사 제도의 국가자격증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공직선거 입후보자들의 대다수가 선거법 미숙지와 이해도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거법 해석 등에 있어서 시비가 끊이지 않아 왔다. 그리고 전문선거관리사가 부재한 관계로 소위 선거 때마다 선거전문가를 자임하는 선거사기꾼들이 득세하는 현상이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명수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과거 우리나라에서 태동단계에 있던 전문선거관리사의 정착을 막은 적이 있는데, 이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선거관리, 디지털화에 집착해 공정성 훼손해선 안돼
이 의원은 또 “선거관리가 급속도로 디지털화 되면서 선거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신속성과 편리성 그리고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적 몰이해, 소수에 의한 조작가능성, 오류가능성, 해킹 가능성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작용도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독일의 예를 들면서 “독일은 첨단 디지털 강국이지만 지금도 수개표 작업을 비롯해서 모든 선거장비·통신내역·프로그램등의 소스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반적 선거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거관리를 디지털 경연장 펼치듯이 첨단화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디지털에 가려진 선거의 공정성 훼손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전투표 관리 문제, 개표 문제 등에는 디지털방식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국민적 몰이해도 선거불복 문제로 비화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근본 원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의 디지털화와 선거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선결했어야 하는데, 선거관리의 첨단화에만 골몰한 나머지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했다”며 중앙선관위의 안일한 대응을 추궁했다.
이명수 의원은 마지막으로, “늦었지만 디지털화에 따른 부작용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 만큼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론화 과정을 세심하게 거치는 노력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며 중앙선관위원회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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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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