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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집회 강압 차단은 과잉대응 비판 여론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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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처럼 차단할 경우 경찰차벽 설치가 더 이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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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08일(목) 17:1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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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사진)은 10월 8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글날에는 개천절 때처럼 광화문에 경찰차벽을 설치하는 등 강압적인 방식의 집회 차단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천절날 보수단체 집회를 차단할 목적으로 경찰차벽을 설치하고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것에 대해서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한글날에도 똑같은 강압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한글날보다 오히려 차량벽 설치가 더 큰 국민적 이슈가 되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개천절 집회차단 조치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집회금지를 유도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군사정부시절의 불심검문까지 감행하는 등의 강압적 조치에 대해서는 과잉진압이라는 국민적 비난도 컸다고 할 수 있다”면서 “집회 차단을 위한 원칙적인 대응이라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지만 자칫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는 등 여러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집회에 대한 대응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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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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